[일본_마이니치신문]일본의 중기 목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
① 온실 가스 중기 목표 15% 감축：나는 이렇게 본다.(기관노동연맹 사무국장)
－중기 목표를 어떻게 받아 들였습니까?
◆「환경파 대 산업파」의 구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에 중간을 취해 마지막에 아소우 수상의 퍼포먼스로 1%를 실은 것 같은 결정 방법은 매우 의문이다. 세계에서 이산화탄소(CO2)를 줄이는 골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15%감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안보인다.
－국민 생활에의 영향을 어떻게 봅니까?
◆제조 거점의 해외 이전이나 고용 유출 등 직접적인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삭감 의무가 없는 신흥국에서의 생산이 증가하면, 세계의 CO2 배출량도 늘어난다. 정부는 목표 달성의 전제로서 「신축 주택의 70%에 태양광 패널 설치」 「 신차구입의 50%를 차세대차로」를 내걸고 있지만, 구입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보조금등의 혜택은 없고 전기요금 등의 부담이 증가한다. 격차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국제 교섭에 어떻게 임해야 합니까?
(사진 : 기관 노동연맹 사무국장)
◆기술 협력으로 신흥국의 삭감에 공헌해야 한다. 일본, 미국, 영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의 금속산업에서 만드는 국제 금속 노련은 세계의 철강 산업이 기술을 공유해 CO2를 삭감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별로 삭감 목표를 끌어 올리는 「섹터별 어프로치」의 중요성도 주장하면 좋겠다.
②온실 가스 중기 목표 15%감：나는 이렇게 본다(경제 동우회 지구 환경 문제 위원장)
◇우선 선진국에서 25%를--경제 동우회 지구 환경 문제 위원장
－2005 대비 15%감축이라고 하는 중기 목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예산의 사용법, 산업계의 본연의 자세, 라이프스타일에서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어 세금이나 예산의 사용법도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계가 가장 느슨한 안을 요구했고, 동우회는 어려운 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문제를 생각하는 시점은, (1) 국제적인 공평성의 확보(2) 실현 가능성(3) 과학적 의견--의 3개 있어 어느 차례로 생각할까에 의해 차이가 난다. 동우회는 IPCC(유엔의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패널)가 가리킨 「선진국 전체로 25~40%삭감하지 않으면 지구는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 의견을 최우선 했다. 장래 세대에 대할 책임이 있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실시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단련은 국제적인 공평성을 제일의에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 국제 교섭에 임하는 정부에의 주문은?
◆도상국을 골조에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간에 25%삭감」을 달성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대해 새로운 삭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배출량 거래나 삼림 흡수 등 모든 일을 구사하고서라도 달성하지 않고, 도상국과의 대화에도 진행하지 않으면 정부는 책임을 완수했던 것이 안 된다.
－민주당 중심의 정권이 탄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지요?
◆「1990 대비 25%감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경우의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서적인 의견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굳이 묻고 싶다.
*본 기사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 나온 인터뷰를 요약 발췌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출처 : 일본 마이니치신문
http://mainichi.jp/life/ecology/archiv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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