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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7-01 16:06
[국외동향] [영국] COP15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733  




  영국 정부는 코펜하겐 회의와 관련한 공식 문서를 발간했다. 영국 정부가 발간한 문서에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UNFCCC COP 15)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 영국이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 영국의 국내 정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문서는 단순히 영국의 정책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은 Climate Change Act를 통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해 세계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금번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 소개가 아닌 전 세계를 향한 호소로 읽혀진다. 특히 쟁점의제 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2장은 코펜하겐 총회를 앞둔 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 원문파일은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블로그(http://ukembassyclimate.tistory.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본 한글 요약본은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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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조치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들은 전세계 모든 이들과 미래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문서는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코펜하겐에서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각국 대표들이 다루게 되는 의제는 전세계적인 이슈이다. 미래에   도래하게 될 기후변화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시대 이전보다 2도 이상 온도가 상승해서는 안되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환경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은 더욱 커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제1장

 제1장에서는 왜 코펜하겐회의 결과가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만약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과 안보는 위험해질 것이다. 영국은 홍수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그로 인해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한여름의 극한 기후는 점점 빈번해지고, 우리의 보건 및 교통 서비스가 압력을 받게 되어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도국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식량 및 식수 부족을 가져와 ‘기후난민’이 발생, 결국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 재앙을 예고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은 국가안보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해결은 한편으론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영국은 저탄소 신기술 개발과 녹색 산업 혁신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을 기대한다. 이미 녹색산업은 전세계에서 3조 파운드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영국 내에서 88만 명의 고용창출을 가능케 했다.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줄이고, 경제에 미치는 유가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미래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킬 것이다. 저탄소 경제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열쇠이다.

 국제사회의 협약이 있어야만 기후변화 해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국가만의 힘으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단독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빈국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난 협약을 기반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포괄적인 조치의 틀을 만들어 모든 국가들의 기후변화 해결 약속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시급한 일이다.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욱 극심한 기후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코펜하겐 회의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그 기회를 잡아야 할 때다.


제2장
 제2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협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협상의 주요 부분에서 영국이 추진하는 우선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영국은 원대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대한 결과:
 영국정부가 이번 코펜하겐 유엔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기대하는 결과는 바로 평균온도 상승을 2도로 제한하는 국제협약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고, 향후 10년 동안 배출량이 실제로 감소하게 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적어도 80% 감축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제정하는 등 중기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선도해야 한다. IPCC(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의 25-40% 감축해야 한다.

개도국들 역시 국내사정을 반영하여 각각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저탄소 발전의 방향으로 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개도국의 탄소배출량은 현재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15-30% 감축되어야 한다.

원대한 협약이 반드시 도출되어 항공, 선박 및 산림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의 모든 원인을 차단해야만 한다.
산림파괴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전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산림은 생물다양성과 환경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국제사회는 전세계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산림은 각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국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권리를 고려하여, 우리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열대우림 파괴영역을 2020년까지 50%로 줄이고, 늦어도 2030년까지 전세계 산림 손실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기를 원한다.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조기 재정지원에 합의하여, 탄소시장과 연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효과적인 결과: 
 코펜하겐 협약은 확실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과 적응에 대한 투자를 이끌 수 있다.
영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개도국으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을 가능케 하는 세계탄소시장 개발을 지지한다. 우리는 2015년까지 선진국간 배출거래시스템을 연계하는 국제사회의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부문별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선진개도국들이 주요 부문에서 효과적인 배출감축을 할 수 있고, 효율성 및 환경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현 청정개발체제를 개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적용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술로 저탄소 에너지원에서부터 기후변화 영향을 견뎌낼 수 있는 건물 인프라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탄소시장 구축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으로 현존하는 기술이 더욱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펜하겐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우리는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개도국과의 협력강화와 혁신 투자로,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저렴하게 기술을 상용화시킬 것이다.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이행감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가의 배출량 감축 노력이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은 건실한 감시, 보고 및 검증 체제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한 결과:
 기후변화는 근본적인 불공평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역사적으로 산업국가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극심하게, 그리고 가장 초기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오히려 빈국들이다. 따라서 코펜하겐 협약은 반드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빈국들이 기후변화 해결 문제가 그들의 국가 발전계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가장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미래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코펜하겐 회의에서 최우선과제는 바로 기후변화 해결 및 적응을 위한 개도국의 조치에 따른 재정지원 확보에 있다. 개도국의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부분의 자금은 민간부문에서 지원받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물론 단기간에 민첩하게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우리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공적자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이 자금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기후자금의 일부분이 현재의 ODA체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국의 배출량과 자금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할당된 자금을 갹출하여 모인 미래 기후자금이 탄생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조치로 예측가능한 수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에 동의하여, 개도국이 수익창출의 효과를 보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대한 협약의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충분하게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기 보다는 현존하는 기구의 개혁을 추진하는 게 좋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우리는 간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수혜국과 기부국의 평등한 참여를 담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재정관리 기준에 따른 기후자금이 각국의 저탄소 및 기후회복 전략에 할당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지출에 대한 결정이 국가수준에서 합의되고, 개도국은 지출내역을 최우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제3장에서는 영국이 국내에서 어떠한 기후변화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1990년 이후, 영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은 20%나 줄었고, 이는 교토의정서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이다.

 2008년 기후변화법 제정 이후, 영국은 ‘탄소예산’을 법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탄소예산’이란 배출량을 2020년까지 34%, 2050년까지 80% 감축하기 위해 책정되는 예산이다. 이번 여름이 지나면, 영국 정부는 민간부문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환경 조성 등 포괄적인 전략을 담은 백서를 출판할 것이다. 이 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가정과 업계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도와주는 방안; 풍력이나 바이오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2020년까지 15% (8배 증가)로 끌어올리는 방안; 원자력발전소 건설방안; 4개의 탄소포집저장소 지원; 화석연료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 개발 선도 방안이 그것이다. 영국정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영국에너지 안보 확보 및 사회빈곤층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원대한 협약의 도출은 영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회의의 성공 혹은 실패의 여부는 영국뿐만이 아닌 전세계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영국정부는 성공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 내에서 형성되는 국민적 공감대와 압력일 것이다. 평균온도 2도 상승 제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대한 협약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모든 참가국들은 코펜하겐에서의 중요한 결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코펜하겐 협약은 더욱 안전한 세상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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