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7-08 18:13
[국외동향] [ChinaView] 이탈리아 G8의 기후변화 논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704  

이탈리아 G8의 기후변화 논의


[ChinaView] Italy G8 summit key to global efforts on climate change(Wang Guanqun /2009.7.5)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9-07/05/content_11656977.htm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G8의 기후변화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G8 한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척된 논의가 진행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독일 본 회의 이후 국제회의인 이탈리아 G8 회의의 기후변화 협약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by 필).


  PAP20090708171701008_P2.jpg



 


6월 초 독일 본에서 열렸던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새로운 지구온난화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협상 초안이 만들어졌다(<COP 15 협상문 초안 발표>, 해외동향http://enerpol.net/zbxe/5289 참조).


반면 6월 27일 미국 하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해서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 법안(왁스만 법안)이 통과되었다(<왁스만-마키 법안(Waxman-Markey Bill) : 맥락과 동향>, Enerzine Focus-준비 3호, http://enerpol.net/zbxe/3991 참조).


이번 이탈이라 G8회의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이전 마지막 회의이다. 오바마 이니셔티브도 정상회의 중간에 예정되어 있다.(<오바마, 에너지?기후포럼 만든다>, 해외동향 http://enerpol.net/zbxe/3127 참조)


주요 국가들이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의 차이를 매울수 있다면, 기후변화 대응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에 정점이 되고 세계 기온이 산업혁명 대비 2도 상승으로 제한하는데 동의하기를 원한다.


주요 국가들은 2012, 2020, 2050년으로 목표설정에 다른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기 1990, 1997, 2005년 대비로 다른 감축 기준년도를 삼고 있다.


4월 초 본 회의에서 미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15% 감축 목표를 설정했는데, 1990년 대비 8% 감축과 같다. 호주의 목표는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15%이다. 캐나다는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20%이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과 다른 선진국이 이를 충족한다면 30%로 약속했다.


또 다른 이슈는 선진국들이 빈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에 어떻게 자금과 기술을 지원할 것인가이다.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금액은 1,000억~2,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EU는 주요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부를 기준으로 금액을 분담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몇몇 선진국들은 지구 온난화를 낮추는데 개도국과 더 부유한 개도국의 더 많은 행동에 대해 재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을 원한다.


4월에 일본은 “선발 개도국(wealthier developing countries)” 개념을 담은 새로운 협약 초안을 UNFCCC에 제출했다.


UNFCCC는 5월 20일에 또한 2050년까지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이 일었는데, 이는 코펜하겐 회의의 성사에 또 다른 장애물이다.


WWF는 “이번 회의에 모인 국가들은 기후 문제에 리더십을 보여줄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다. 그 국가들의 행동없이 나머지 국가들이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G8의 기후변화와 경제 도박


 


[THE AUSTRALIAN]Make-or-break summit as G8 gamble on climate and economy(Lenore Taylor, Nicola Berkovic, 2009.7.6)


http://www.theaustralian.news.com.au/business/story/0,28124,25738096-36418,00.html


 


이탈리아의 G8 정상회의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와 지구적 경제위기의 극복 합의 양자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를 형성할 고위험의 도박에 들어갔다.


지난 3월에 코펜하겐 회의 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G8 회의 중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가 어떤 진전을 보일지 확실하지 않았다. 협상가들은 호주에 진도가 느렸고 가능한 협상틀이 불확실하게 남았다고 전했다. 이미 주요국 포럼이 개최된 후 3번을 만났던 기후변화 장관들은 로마에서 또다른 회의를 가질 것이다.


케빈 러드는 주요국 포럼에서 야심찬 지구적 기후변화 목표를 지지할 것이다. 러드는 그 회의가 코펜하겐 회의에 집중하기 위해 확실하고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에 동의하길 원한다.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450ppm으로 제한하거나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도와 러시아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감축목표 달성의 부담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결정되기 전에 지구적 목표에 합의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미국은 주요 국가들이 협상에서 특별한 장애물에 솔선할 수 있거나 온실가스 완화기술 발전에 선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파악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한 생각은 청정 석탄 기술에 세계적인 허브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 탄소 포집 및 저장 연구소를 강하게 지지할 수 있다.


협상가들은 정상들이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에 필요한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합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재정이 쌓이고 분배되는 과정에 따라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장관 Penny Wong은 지구온난화와 배출의 장기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로마에서 기후변화 회의 관련 국가들의 대표를 만날 것이다. 그는 “호주는 이번 주에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힘이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oalition environment 대변인 Greg Hunt는 야신차고 포괄적인 지구협약에 도달하면 반대 진영은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25% 배출 감축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Climate Institute chief executive인 John Connor는 이번 주 회의가 배출 감축 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로 이동하는 개도국 재정지원, 청정에저지 기술 공유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The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의 Owen Pascoe는 이번 주 합의 도달 실패는 코펜하겐 회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확실히 코펜하겐으로 가는 길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Barroso, G8의 2도 협약을 원한다


 


1111.jpg

[Reuters]EU's Barroso seeks two degrees Celsius pact at G8(Darren Ennis, 2009.7.6)


http://www.reuters.com/article/GCA-GreenBusiness/idUSTRE5653ON20090706


 


유럽 집행위워회 위원장 Jose Manuel Barroso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G8에서 지구온난화를 2도 이상 넘지 않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러시아와 캐나다는 2도 제한이-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선호하는-기후변화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 하는데 필요한 문턱이라 점을 이제 인식해야 한다.


바로소는 또한 G8 회의 중간에 있는 17개국 주요국 포럼에 합의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50년까지 배출 감축을 적어도 50% 달성하는 지구적 목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하면서.” “이것은 선진국들이 같은 기간 동안 최소 80% 배출 감축을 해야 하고, 활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중기 감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주에 실재적인 주요국 포럼의 합의는 코펜하겐에서 합의될 새로운 UN 기후협약을 규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구적 배출의 80%에 해당하는 주요국 포럼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단기 행동을 동의하기 전에, 장기 기후 목표를 지지하길 원치 않는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한다.


“선진국들은 선도적으로 행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고 바로소는 전한다. “예를 들면,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신흥공업국가들은 또한 이러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공통되지만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의 원칙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


작년 선진국들은 일본 G8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반감하는 비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2050년 목표에 찬성하지 않았다. G8 국가들은 주요국 포럼 국가들 사이에 이번 주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될 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풀어야할 날카로운 이슈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개도국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두고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홍수과 가뭄의 빈도에 위협이 된다. 예를 들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죽으면 4도 또는 그 이상 따뜻해진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