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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7-16 04:35
[국내동향] 정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484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요약본).pdf (3.4M) [51] DATE : 0000-00-00 00:00:00
정부는 지난 6일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 ‘09년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내년부터 단계적 감축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및 원전 플랜트 수출
? 기후변화 예측?감시 역량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체계 구축
? 지능형 전력망, 연료전지 등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
? 중소기업 녹색화 추진 및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적 도입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확대 등 그린빌딩 활성화
? 탄소라벨링 확대(50→500개) 및 탄소포인트제 시행
? 녹색ODA비중 확대(14→20%) 및 환경성과지수 등 녹색성장 국제지수 관리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강력한 기후변화대응과 함께 환경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외에도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도 동시에 발표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러한 정책들만으로 환경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일단은 이미 예전부터 기획되어 왔거나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근거나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없는 사업들까지 있어 실현가능성마저 매우 낮은 형편이다. 게다가 아직 전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원으로서 인정 받지도 못하는 원자력은 부득불 끼워넣어 향후 원자력 중심의 기후변화대응 정책기조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로 환경강국이 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더 웃긴 건 5대니 7대니 해가며 여전히 숫자만 좋아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또 아무리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지만, 고작 5개년 계획만으로 목표는 2050년에 두고 있는 대목에 이르면 더 이상 웃기지도 않을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대에 못미치긴 하지만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 역시 전세계적인 추세라서 새로운 것이라곤 할 수 없다.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배출량 증가추세가 빠르고 배출량 자체가 높은 상황이라면 훨씬 더 강화된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본 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심의하고, 매년 수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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