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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7-17 13:26
[국외동향] [NewYorkTimes] EU-ETS, 상쇄시장으로 배출 증가시키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248  

[NewYorkTimes] EU-ETS, 상쇄시장으로 배출 증가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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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ford University 교수, Michael Wara가 상쇄시장이 2008년에 유럽 배출을 증가시켰다고 계산했다. 배출권 시장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는 EU-ETS에 대한 접근이 흥미롭다. 한편 배출권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다양한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by 필).


 
[NewYorkTimes] Do Carbon Offsets Cause Emissions to Rise?(James Kanter, 2009.5.8)


http://greeninc.blogs.nytimes.com/2009/05/08/do-carbon-offsets-cause-emissions-to-rise/


 


Stanford’s Program on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법학 교수이면서 에너지 전문가인 그는, EU-ETS의 효능에 새롭게 의심을 던졌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예측되는 탄소총량 시스템에 대한 모델이기도 하다.


그는 Green Inc(뉴욕타임즈)에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유럽에 기반한 오염원들이 역외 탄소감축 프로젝트에서 너무 많은 배출권을 사와서 그 산업들은 1990년대보다 2008년에 1% 정도 배출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EU가 교토의정서 아래 1990년 대비 배출감축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하다. “2008년에 상쇄 1억 6200만톤 이상이 사용될 것”이라고 썼는데, 그는 교토의정서에 “필요한 8% 감축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의 논쟁은 또한 4월에 발행된 별개의 수치들이 EU 시스템이 2008년에 그 전해와 비교하여 산업배출의 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줘 특별하다.


상쇄는 부유한 세계의 기업들과 정부들이 그들의 탄소감축을 위해 개도국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상쇄는 기업들이 그들 지역에서 배출보다 해외에서 더 비용 효과적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쇄 프로그램이 많이 이러지는 곳인 아시아에서 감축되는 탄소 1톤은 유럽에서 감축되는 탄소 1톤과 같은 기후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로 상쇄가 작동하는지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환경론자들은 많은 상쇄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탄소감축에 실패하고 감축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교훈들이 미국에서의 총량규제?거래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래서 오염원들이 가장 높은 질의 상쇄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상쇄가 가짜라면, 우리는 많이 모니터하고 많이 거래하지만 대기중 온실가스 증가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는 유럽 기반의 오염원들이 아마도 급격한 경제하락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쇄를 더 많이 구입했을 것이라고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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