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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7-17 13:28
[국외동향] [NewYorkTimes]토마스 프리드만, Cap-and-trade아닌 탄소세 찬성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578  

[NewYorkTimes]토마스 프리드만, Cap-and-trade아닌 탄소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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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프리드만은 탄소배출에 대한 총량규제?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단순하고 투명하고 효과가 높은 탄소세를 활용하여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탄소세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차이가 존재한다(by 필).


 


[NewYorkTimes]Show Us the Ball(THOMAS L. FRIEDMAN, 2009.4.7)


http://www.nytimes.com/2009/04/08/opinion/08friedman.html?_r=2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약속과 기후변화 대응에 고무적이다. 그가 올바른 정책,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관료를 가지고 있는지 걱정이었는데, 모든 것이 좋다.


그런데 600페이지에 달하는 에너지와 기후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중심에는 총량규제?거래제가 있다. 과연 총량규제?거래제가 정말로 작동할까? 그리고 최선의 전략일까?


옹호자들은 그 제도가 탄소배출에 대해 전국적인 총량규제를 하고 “세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로 되더라도, 단순한 탄소세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그 제도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지만,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공화당 의원, 석탄주의 민주당 의원, 우파 씽크탱크와 환경회의론자들은 같은 목소리로, “총량규제?거래는 세금이다. 오바마는 세금을 올리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총량규제?거래가 월스트리트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이다. credit-default swaps을 좋아한다면, carbon-offset swaps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안적인 전략, 메시지, 메신저를 고려하길 바란다.


 


전략


총량규제?거래 반대자들이 어쨌든 그 제도를 세금이라고 조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고, 투명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세로 하는 것이 어떤가?


Caucus 민주당 하원의원 John B. Larson은 탄소세를 제안했다. 탄소에 세금을 매기고, 임금에는 줄인다. 미국인들은 세금에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메시지


기후변화는 지구에 진정한 위헙이다. 최악의 영향은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에너지정책이 기후변화 완화가 아닌 미국의 “재생가능”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차기 지구적 산업인 에너지 기술에 대규모 혁신을 추동하기 때문에 탄소에 가격을 매길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재생이 목표이지만, 기후변화 완화는 큰 부산물이다


.


메신저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 세금 대변인은 환경론자가 아닌 국가안보 자문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강력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 탄소세가 미국이 에너지기술을 지배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에 투자를 추동하기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더욱 효율적이고 청정한 발전시스템, 가정,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청정기술 산업을 갖는 국가가 가장 큰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경제안보, 건강 환경, 혁신적 기업들과 지구적 존중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국가는 미국이 되어야만 한다.


 


 


* 프리드만에 대한 비판적인 글


 


[BREAKTHROUGH] Friedman Misstates Polling Data, Criticizes Greens(Michael Shellenberger, 2009.4.8)


http://thebreakthrough.org/blog/2009/04/friedman_cap_and_trade_and_car.shtml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총량규제?거래제가 정치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녹색파가 기후 아젠다로 그것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타임즈의 투표가 투표자들이 세금에 반대하지만, 그 돈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독립에 쓰인다면 세금을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타임즈 투표가 매우 높은 세금의 정책 아젠다를 지지하는 것으로 잘못 기억했다. 그 차이는 정책적 함의가 매우 크다.


그 타임즈/CBS 투표를 보면, 투표자들은 여론조사원에게 태양과 바람에 대한 세금이나 전기에 더 많이 지불하고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솔린에 더 많이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석유독재자 아래서 삶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면,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 차이는 결정적이다.


 


여기에 그가 잘못 기억하는 질문들이 있다. 투표자들은 여론조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연구에 쓰인다면, 가솔린과 다른 연료에 세금을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64-33)


태양과 바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에 더 많이 지불하겠습니까(75-20)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데 가솔린 세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합니까(58-38)


외국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솔린 세금을 지지합니까(64-30)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가솔린 세금을 지지합니까(49-44)


그것이 갤런당 2달러/1달러라면 가솔린 세금을 반대합니까(76-20/70-27)


 


그의 주장과 반대로, 투표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과 무관한 이유로 태양과 바람에 대한 세금이나 전기에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을 지지한다. 실제로, 이 조사가 발견한 것은 투표자들이 지구온난화 또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응하는데 더 많은 가솔린 세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조사와 일관적이고,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이유로 화석연료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경제와 에너지독립을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는데 집중하는 정책아젠다를 오랫동안 장려했다는 근거이다. 투자금액이 적당한 탄소세금에서 나온다면, 더욱더 좋다. 그러나 대중은 청정에너지 투자에 사용된다면, 세금이나 더 높은 화석연료 가격을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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