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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5-05-29 17:26
[국외동향] 노동조합과 파리총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852  

노동조합과 파리총회

아스비에른 발(Asbjørn Wahl)은 노르웨이 지자체․일반노조(Union of Municipal and General Employees; UNMGE)의 국제 자문관(International Advisor)이다. 그의 저작 <The Rise and Fall of Welfare State>(복지 국가의 흥망)는 <지금 복지 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신자유주의 시대, 복지 정책의 딜레마>로 번역 출판되어 있다. 그는 노동과 복지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운수노조연맹 기후변화 작업반(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회의에서 노동조합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발표했다. 아래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부족한 한국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by 필>

실패한 과거들과 현재

기후변화는 과학과 현실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난 20년이 넘게 진행된 협상은 실패했다. 그 결과 1990~2013년에 온실가스 배출은 61%가 늘었고, 1.5~2도는커녕 4~6도 온도 상승이 예상된다. 페루총회(COP20)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FAILURE20). 신기후체제를 합의해야 하는 파리총회(COP21)로 가는 막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파리총회를 낙관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힘들이 아래로부터 대중적으로 올라와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런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회를 원하는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한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파리의 대중운동과 국제연대

이미 다양한 운동이 준비되고 있는데, 노동조합도 중요한 일부로 관여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이 주도하고 있다. 파리의 대중운동을 기획 조직하려고 약 100 단체가 참여한 기후동맹21(Coalition Climat 21)이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는데, 노동조합도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멕시코 총회 이후에 국제운수노조연맹은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세미나를 조직했고, 국제협상과 운동에 참여했고,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그리고 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TUED)에 가입했다. 이 네트워크는 에너지 분야와 다른 전략적 분야를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두는 데 필요한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개발, 실천 활동, 대중운동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아래로부터의 동맹과 노르웨이의 경험

그러나 사회를 바꾸는 능력을 갖춘 강한 사회적 힘은 지구적 차원에서 바로 분출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방과 국가적 차원에서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운동과 조직의 광범위한 동맹이어야 한다. 노르웨이에서 수년 동안 이런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왔다. 두 번의 컨퍼런스를 개최해 수많은 주장과 요구를 담은 동맹을 구축했다(예컨대 “석유 채굴을 줄이고, 10만개의 기후 일자리를 만들자”). 국제운수노조연맹의 멕시코 총회의 기후변화 자료와 영상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이런 운동에 개입하는 데 영감을 줬다.

운동 일정

국제노총은 각국의 노동조합들이 자기 나라에서 기후정의를 지지한다는 캠페인을 조직하고 정부가 취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압박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취합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9월 파리에서 열리는 노동조합 기후총회에서 발표될 것이다. 지금 준비 중인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운동 계획을 살펴보자. 6월 첫째 주(각국)-로비 주간, 9월 14~15일(파리)-노동조합 기후총회, 9월 26~27일(파리와 각국)-시민행동 조직화, 11월 28일(파리와 각국)-기후변화 행진, 11월 30일~12월 11일(파리)-COP21 대응, 12월 12일(파리)-대중 집회(총회 결과에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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