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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8-11-13 18:08
[국외동향] 오바마의‘녹색 일자리’계획이 이뤄지지 않을 이유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683  

오바마의‘녹색 일자리’계획이 이뤄지지 않을 이유


 


Kenneth P. Green(The American 2008.11.7)


 


실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그만큼 다른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일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의제 중심에 에너지 정책을 놓았다. 그는 그의 계획이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는 풍력, 태양, 바이오연료같은 재생가능에너지원에 투자하여 약 5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약속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관찰한 것처럼, 오바마 계획 뒤의 과학은 수상쩍고 에탄올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만으로 (적어도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로 추동된 거대한 경제에 동력을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영국만 보면, 풍력발전기의 최대용량이 부족해서 원자로를 풍력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방해받고 있다.


오바마의 에너지 약속이 의심쩍은 과학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훨씬 의심쩍은 경제에 의지한다. 우리는 (석탄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풍력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5백만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런 희망은 수만개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고, 태양열 발전 설비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엄청난 바이오연료 원료를 수확하고 수송하고 공정하고, 미국 전력망을 간헐적인 에너지원 확장을 통합하도록 연결하는데 노동자의 군대가 투입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정부의 “녹색 일자리” 아이디어는 프랑스 경제학자 바스티엣(Frederic Bastiat)이 1850년에 설명한 깨어진 창문의 손실(broken window fallacy)의 전통적인 예이다. 거의 160년이 지난 후에 아직도 정치인들이 바스티엣의 경제 기본적 식견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실망스럽다.


그는 그 손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돌을 던진 아이 때문에 창문이 깨진 가게 주인을 상상해 보라. 우선 사람들은 누군가 깨진 창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할 때까지 가계 주인을 동정한다. 어쨌든 유리제조업자를 위한 일을 창출한 것이고, 그러면 그는 식품을 사서 식료품 장수에게 이익을 주고, 옷을 사서 재단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유리창이 충분할 정도로 깨지면 유리 제조업자는 보조인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이가 유리창을 깨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또한 가계주인이 깨지지 않았다면 유리창을 수리하는데 사용된 돈이 필요없게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개 가계주인들은 그 돈을 자신의 가계에 투자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공급자들에게 더 많은 물건을 사거나 아마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했을 것이다.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 가계주인들은 유리창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썼다. 유리창이 깨진 후에, 그들은 그 돈을 유리창을 수리하고 따라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오바마의 “녹색 일자리” 계획을 보자. 거기엔 규제, 보조금, 재생가능 전력 의무를 포함한다. 이 경우 “깨빈 창문의 손실”은 석탄, 가스, 핵, 그리고 자동차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자본이다. 이 산업들은 현재 직접적으로 백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력플랜트는 폐쇄되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는 해체될 것이다. 이 창들이 깨진 후에 오바마 계획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한 창들을 대체하는 비용은 결국 납세자와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오바마 계획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사고를 반영한다. 현재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하는 건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중동 오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인들이 에너지 산업의 대대적인 개편에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비용에 대해 거짓말 하지 말자, 그리고 거의 160년이나 된 경제적 손실을 신봉하지 말자. 오바마의 “녹색 일자리” 계획은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그만큼 다른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미국인들이 원하는 에너지 정책의 형태인가?


 


* Kenneth P. Green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원이다. 본인의 Green이라는 성과는 달리 green economy와 green job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by 필).


 


원문 참조


http://www.american.com/archive/2008/november-11-08/why-obama2019s-2018green-jobs2019-plan-won2019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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