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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9-20 00:54
[국외동향] [BBC]토탈과 쉐브론이 버마 군부를 떠받치고 있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130  
   getting-it-wrong.pdf (3.6M) [7] DATE : 2009-09-22 15:18:08
   total-impact.pdf (3.0M) [4] DATE : 2009-09-22 15:18:08

토탈과 쉐브론이 버마 군부를 떠받치고 있다

- BBC NEWS(2009.9.10)

- 원문 보기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249374.stm

*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는 토탈과 쉐브론이 운영하는 버마의 야다나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개발이익이 버마 군부의 불법 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전한다. 버마 군부는 국민의 빈곤과 복지에 개발이익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군사화를 강화시키고 있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된지 오래이다. 참고로 에너지정치센터는 JEP(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 후원)를 진행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Shwe Gas Project)에 대해 사례조사 중이다.(by 필)


에너지 대기업 토탈과 쉐브론이 버마의 가스 프로젝트로 버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당한다.

 

[야다나 파이프라인는 버마에서 태국으로 이어진다]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는 버마 군부가 가스 프로젝트의 세입 50억 달러를 유용했다고 밝힌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돈은 버마의 빈곤을 해결하는 대신에 싱가포르 은행들에 은닉되어 왔다. ERI는 또한 토탈과 쉐브론이 강제노동, 살인, 그리고 부패를 무시한 사실을 비난했다. 두 기업들은 그 주장을 부인하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두 싱가포르 은행 역시 관련성을 부인한다.

군부의 생명줄

ERI는 버마 해상 광구에서 태국으로 운송되는 야다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ERI의 버마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Matthew Smith는 “토탈과 쉐브론은 프로젝트로 발생한 세입으로 군부에 최대의 생명줄을 제공해왔다”고 말한다.

 

[비판자들은 수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버마 군부를 비난한다]

Matthew Smith는 2년간 수행한 연구의 자료를 보면 버마 장군들이 어떻게 국가 예산을 유용해서 싱가포르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하다. “2000년 이후 발생한 48억 3천만 달러 중, 거의 48억 달러가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자료에 군부는 싱가포르 외국 은행 두 곳에 불법 세입과 부당 이득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전한다. 그 보고서는 은행 두 곳을 밝히고 있지만 그 은행들은 버마 야다나 프로젝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침해의 주장은 토탈과 쉐브론이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데 안전을 제공하는 버마 군부에게 불리하다.

제재?

시드니의 매쿼리대학교의 경제학과 부교수 Sean Turnel는 버마의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군부의 장군들이 많은 돈을 버는 방식은 제재의 문제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대단히 엄격하게 버마의 금융 제재를 취한다”고 말했다. “버마의 장군들은 다른 국가들을 이용하여 그러한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이 제재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게 유사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가가 앞으로 흥미로운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쉐브론과 토탈은 미국과 EU가 버마 군부에 취하는 경제 제재에 구속되지 않는다. BBC 아시아 특파원 Alistair Leithead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버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어야 하는지 혹은 포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ERI 보고서는 첨부한 파일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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