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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1 16:03
[국외동향] [일본] 탄소배출 25% 감축, 재생에너지 10% 달성 약속한 민주당 정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617  

Japan’s New Government Plans to Expand Clean Energy Deployment Incentives

September 9, 2009 by Yael Borofsky

 

탄소배출 25% 감축 약속한 일본 새 정부

2009년 9월 9일, Yael Borofsky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선출된 지 일주일이 안된 일본의 민주당은 새로 권력을 잡았음에도 이미 청청에너지 레이스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하고 2020년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등, 민주당은 전임자인 자민당을 약속에서나 실행에서나 뛰어넘는 제안을 제출한 것이다.

많은 나라들의 감축 목표치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끝났지만, 민주당의 제안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직접 투자를 포함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청정에너지 부문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청정에너지 레이스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민당의 청정 에너지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고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곧 도입될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system)를 태양광뿐 아니라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자민당의 계획하여 11월 1일부터 개시되는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고 가계와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전력을 구매하는 설비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정책 조처는 태양광 부문을 크게 도울뿐 아니라, 풍력 개발자들에게도 이익을 줄 것이다. 민주당이 2020년까지 감축량과 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매해 680 메가와트의 풍력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기후변화 법안과 비교해보면, 법안이 고려한 세부 면제 및 특혜 사항을 포함할 때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에서 8-12%의 전력 생산이 요구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풍력과 태양광에 대하여 경기부양법(ARRA)으로 도입된 단기 인센티브와 비교적 장기의 세액공제가 2012년과 2016년에 폐지될 것을 보더라도, 미국은 재생에너지 배치 목표를 청정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투자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에 일본은 1,172 MW의 태양광 셀을 생산하여 세계 총 생산의 17%를 차지했지만, 미국은 375 MW로 5%에 그쳤고, 일본과 중국, 대만 및 몇몇 유럽 국가들에도 수년 째 뒤져있는 형편이다. 만약 일본 민주당이 자신이 설정한 도전에 뛰어들고 제안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일본의 태양광 시장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게 되고 세계 태양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선호 수단으로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를 제안하고 있는 미국의 기후정책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차액지원제도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개인 투자 역시 촉진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본은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의 배출총량거래제 프로그램보다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논쟁적인 정책이다 -- 배출총량거래제는 적어도 향후 10-20년 동안 약한 탄소 제한선을 부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대신 효과가 불확실한 상쇄(offsets)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미국의 실제 배출량을 계속 상승시키게 할 수 있다.

선거 승리를 확고히 한 이후, 민주당은 자신들의 과감한 배출량 목표가 이제 중국과 인도가 코펜하겐의 국제 협의에 얼마나 기꺼이 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 청정 에너지 부문의 확고한 경제적 성장 이익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청정 에너지 투자 제안은 일본을 청정 에너지 레이스에서 막강한 경쟁자로 만들고자 하는 새 일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다. <현>

 

출처: Breakthrough Generation, http://breakthroughg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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