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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5-06-23 00:53
[국외동향] G7의 ‘탈화석연료’ 선언의 의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469  

2015년 6월 8일, 독일에서 발표된 G7 회의의 ‘2100년 탈화석연료’ 선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1) 지구 온도를 2도 상승으로 제하는 데는 실효성이 없는 전망이다, 2) 대규모 상쇄 기술을 상정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3) G7 선언을 무비판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실체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고려하면, G7 선언에 “화석연료의 종말”이나 “화석연료 시대의 종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지나치게 낙적관인 해석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먼저 Gideon Polya는 기후과학의 논리 동원하는데, 최종 탄소 예산(Terminal Carbon Budget)을 놓고 추정하면 G7 선언에 담긴 내용은 2도 상승 제한에 턱없이 부족하고 2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다배출 개도국은 G7 회의에서 빠져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그의 주장은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재원을 걷고 어디에 투입할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하다.

다음으로 Dru Oja Jay는 G7의 선언가 밝힌 온실가스 배출의 “순 제로(net zero)”는 “실 제로(actual zero)”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디스토피아적 탈탄소 계획”이라고 비판한다. 그 이행 방안은 핵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고 화석에너지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와 BECCS(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를 통해서 유지한다는 것 이다. 2050년 “에너지 분야의 전환”에 필요한 “혁신적 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Action Aid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순 제로라는 대규모 상쇄에 대해서 진정한 기후행동에 반하고 토지수탈 등 기후부정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Biofuel watch의 Rachel Smoke는 CCS가 기후변화는 물론 누출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CCS는 석유회수증진법(Enhanced Oil Recovery)에 활용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에서 가동되고 있는 CCS가 장착된  Boundary Dam Power Station은 앨버타 석유회사에 탄소를 팔고 있다. CCS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CCS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석유기업들에게 주는 비밀 보조금(backdoor subsidy)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보조금을 받고 석유산업의 명줄을 더 늘리고 있는 셈. 결론적으로 Dru Oja Jay는 “현상유지”냐 “순 제로”냐를 두고 벌이는 G7의 프레임 함정에 빠져서는 곤란하며, 화석연료 사용의 실질적 감소를 통한 “실 제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맇게 Action Aid, Biofuel watch 그리고 ETC group와 소속 활동가들은 G7이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의 전략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Patrick Bond는 Oxfam조차 G7 선언에 경각심을 나타내는데, Avaaz와 Greenpeace가 이런 함정에 빠져 G7 선언의 환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질타한다. Avaaz는 G7가 ‘영원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The Economist가 전하듯이 그 선언의 내용은 모호하고 오히려 ‘2050년 탈탄소’라는 더 야심찬 목표를 거부한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Time 역시 화석연료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면서 역사적 배출량이 59%인 7개 나라가 더 짧은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평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G7 선언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실제로 2009년 이탈리아 G7 회의에서 지구 온도를 2도 상승으로 제한하고 전 세계가 2050까지 50% 감축한다는 약속을 했다. 오히려 이번 선언에는 2050년까지 G7 자신들이 80% 감축하겠다는 2009년의 약속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G7 선언을 ‘탈화석연료’의 의지를 담은 우리 미래를 위한 밝은 전망이라 할 수 있을까.

G7 선언을 놓고 벌이는 동상이몽은 ‘탈화석연료 시대’라는 상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전략적 사고의 산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후행동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상적 배경과 해석적 틀의 차이로 소급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Patrick Bond는 이번 논쟁이 G7 선언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파리 COP21에서 기후행동(의 우파)과 기후정의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염려한다. 그럼, 우리의 판단은?<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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