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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9-22 18:26
[국외동향] [AFP] 사르코지, 인기 없는 탄소세를 밀어붙이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459  

[AFP] 사르코지, 인기 없는 탄소세를 밀어붙이다.
September 10, 2009

- 원문보기 : http://news.yahoo.com/s/afp/20090910/sc_afp/franceenvironmentclimatepoliticstax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탄소세는 가정과 산업에서의 석유, 가스, 석탄 소비에 부과되고, 현재 CO2 배출권 가격인 17유로(25달러)로 책정될 예정인데, 연간 46억 유로의 세수입이 예상된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1990년대비 75%의 CO2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르코지는 탄소세를 통해 큰 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은 저소득층과 외곽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고, 그린피스 프랑스는 행동변화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르코지의 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다만 녹색당만이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단지 전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프랑스의 탄소세 부과 방침은 사르코지가 COP 15 회의에서 녹색이미지를 고취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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