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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0-05 13:41
[국외동향] [TERRA]Save the Mekong!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285  

Save the Mekong!

* 에너지정치센터는 지난 7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TERRA(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를 방문하여 메콩강 유역 댐 개발에 현황과 문제에 대해 인터뷰했다. 메콩강은 중국, 미얀마, 태국, 버마, 캄보디아, 베트남 6개 국가를 흐른다. 특히 하류지역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 국가의 생활권이며 9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 메콩강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와 물 불평등 문제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아래 내용은 에너지정치센터의 이정필 연구실장과 TERRA의 코디네이터인 Premrudee Daorung과의 대화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통역은 송지우(하버드법대 국제인권클리닉)씨가, 번역․정리는 유예지(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씨가 담당했다.<by 필>

이정필(이하 이):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서 댐을 건설 중이고 완료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잇다. 얼마나 많이 지어졌고 앞으로는 얼마나 지어질지 댐 건설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

Premrudee Daorung(이하 P): 메콩강 주류를 상류와 하류로 나누는데, 위쪽을 란쌍, 아래쪽에 치앙싼, 치앙톤, 치앙라이가 위치하고 있다. 이미 3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운영 중이다. 4번째 댐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이 Mekong River Commission(MRC)*의 멤버가 아니어서 하류지역의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니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심각한 변화들이 보이는데, 댐을 건설하는 중에 나타난 변화들이다. 대부분의 변화는 이때 발생한다.

 

▲ Premrudee Daorung

이: 댐 주변 환경변화는 어떠한가.

P: 강의 흐름이 예전 같지 않고 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토사 유실이 심하다. 어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어획량의 절대적인 양도 줄어들고 있다. 계획을 변경한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8개를 모두 건설할 계획인 것 같다. 주류에서 물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 치앙싼, 치앙톤에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토사유실로 인한 생태다양성 파괴에 주목하고 싶은데, 흙이 흘러 내려가면 텃밭에도 피해가 가지만 건기에는 물고기들이 수풀 안에 들어가서 살고, 다시 생활의 자원이 되는데 토사유실로 인해 풀 안에 흙이 들어가 물고기들이 터전을 잃게 된다. 생태다양성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메콩강 댐들은 저수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을 깎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있다. 저수지의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댐 문을 열어 물을 흘러내리는 것이 때문에 빠르게 많은 물이 나온다. 그래서 둑(bank)이 견디지 못하고 흙이 흘러내리고 수초에 흙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 생태계 변화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P: 11개의 댐이 있다. 라오스에 7, 태국과 라오스 국경에 2개, 캄보디아에 2개가 있다. 강을 보면 아시아 전체에서 1200여종이 넘는 어종이 있는데 70% 물고기가 강의 특정 지역에서 산란을 하고 돌아다닌다. Don Sahong 댐으로 인해 산란을 하러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시점에 어디에 가서 산란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지만 피해가 클 것이다. 주변 지역 주민에게도 큰 피해를 줄 것이다.

Pak mun 댐이 생기면서 가장 큰 지류인데 그곳의 어업 공동체들이 이미 사라져 버렸고 댐이 생겨버리면 물고기들이 모든 지류들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서 어업 공동체들이 사라져갈 것이다. 물고기, 생존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수백만 명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3조원(3billion) 가치의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260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크지도 않은 댐인데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그것보다 크다.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 메콩강 댐 건설(예정) 지도

이: 지역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P: 확실하지 않다. 라오스 쪽의 댐들은 목적이 태국으로 전기를 파는 것이었다. 라오스의 가장 큰 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태국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들이는 나라인데, 라오스로 되팔 수도 있지만 보장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라오스 국민 6백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60여개의 댐을 건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댐이 건설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라오스에 60여개의 댐 건설 예정이다.

이: 중국에서 댐 건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P: 최근 베트남의 단체들이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한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를 하기도 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태국에서의 영향을 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은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 선명하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을 했었고, 주류보다 지류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지류를 따라 문제가 발생했었고 델타지역에서도 강물이 적게 들어오고 소금물이 더 많이 들어와 농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봐왔다. 1000~3000메가와트의 큰 전력을 생산하는 댐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어업과 생활에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이주를 하기도 하는지?

P: 중요한 질문이다. 지역의 공동체들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오래된 공동체인데,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공동체에는 나이 든 사람들만이 남아있다. 지류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6000만 명에 이르는데 우리들의 정부가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 댐 건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도 있었고 그에 대해 라오스의 경우처럼 학교를 지어주기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의 지원이 있었는지?

P: 정부 측에서는 조용한 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2년 반 전부터 메콩강 주류 댐에 대핸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시켜왔다. 라오스 정부나 MRC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과학자들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류의 나라들과 중국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류 쪽 나라들의 관계에서도 정치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깊게 봐야할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Don Sahong 댐인데, 라오tm측 정부에게 고위급 회의에서 왜 이 정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하다. 태국이 전기를 덜 사겠다고 하면 라오스도 불만이 생길 것이다. 중국에도 섣불리 말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MRC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를 해달라고 시민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고 돈을 지원해주는 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제시해왔지만 정부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류 나라의 정부들이 중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다.

이: 중국은 무역통로도 만들고 있는데?

P: 중국에서 아래쪽에 알리지 않고 시작한 프로젝트다.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돌을 폭파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곳에 특히 돌이 많은데, 항의를 해서 지금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막혀있는 상황이다. Giant Cat fish(메콩강에 사는 민물고기, 최대 길이 2.7m, 몸무게 290kg 상당으로 멸종위기종)는 돌을 따라 물이 빠르게 흐르면 암컷이 먼저, 다음에 수컷이 와서 산란을 하는데 돌을 폭파시켜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큰 배들이 무역을 위해 이동로를 만들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P: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돌을 폭파시키면서부터이다. 태국, 라오스, 중국 정부사이의 합의에 의해 시작된 것인데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었다. 이것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인데, 대중들에게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메콩강을 둘러싼 주요한 문제로는 댐과 무역통로 건설로 이해하면 되는지?

P: 항로를 만들기 위한 돌 폭파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영향은 여전하다.

이: 사업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P: 힘들 것 같다. 주민들의 캠페인이 강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메콩 전체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메콩 지역의 국가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경제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 아시아개발은행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P: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업 중심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메콩강을 살리려면 좀 더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나라의 발전을 해야 하고 그것을 기업 주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수,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자원을 제공하는 정도로만 이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기업과 정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과 필요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이정필, Premrudee Daorung

이: 다른 NGO들과 활동을 할 때, 특히 국제연대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P: 테라라는 단체가 메콩지역 국가들이 개방을 할 때부터 20여 년간 일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생긴 것도 있고 네트워크들이 생길 때마다 일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용이한 점 도 있다. 지역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잡지를 발행해서 정보 제공, 오픈포럼을 통해 시민단체 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캠페인을 하는 활동을 한다. 선을 나눠서 지역적 문제에 개입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보장되는 것 같다. 국제연대도 하고 있다.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등. 최근에는 Save the Mekong을 구성했다.

이: 이 지역에서는 댐 때문에 수량이 부족해지기도 했지만 식수문제가 덜 할 것 같은데 맞는지?

P: 강지역이기도 하고 라오스만 해도 강이 400개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식수문제가 변화의 한 척도이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당장의 급한 문제들과 발전과 관련한 문제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테라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다.

이: 한국의 NGO와의 연대은 어뗗게 하면 효과적이겠는가.

P: 에너지 문제에 대해 한국 NGO들의 지식이 많이 쌓여있다고 알고 있다. 한국이 갈수록 이 지역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ODA를 지원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업도 더 선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일본이 했던 것처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대는 변했다. ODA 지원할 때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잇는지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재생가능에너지로 마을 단위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메콩지역에서 시범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P: 동의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이다. 태국에서도 대안에너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안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정작 주류에너지 시스템에 대항한 진정한 대안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대안에너지 일을 하는 단체와 연계를 해서 대안에너지가 진정한 대안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속적인 교류를 하도록 하자.

 P: 이러한 정보들을 태국의 여러 단체들에게도 제공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모든 자료는 웹사이트(www.terraper.org)에서 볼 수 있다.

* Mekong River Commission(MRC):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은 1957년부터 국가간 지역협력체를 만들어 메콩강 하류지역의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 감독해 왔다. 그러나 현재 메콩강 유역에 대한 환경감시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10월 7일,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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