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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0-07 18:11
[국외동향] 기후변화의 진정한 해결, 기후정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840  

기후변화의 진정한 해결, 기후정의

* 에너지정치센터는 지난 7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기후정의네트워크(CJN) 소속의 FOCUS on the global South를 방문하였다. FOCUS on the global South는 제3세계 민중을 위한 실천적 연구조직으로 유명하며, 월든 벨로 역시 그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이정필은 FOCUS에서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는 Dorothy Grace Guerrero와 Jacques-chai Chomthongi와 한 시간 반 가량 기후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기후정의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번 인터뷰 통역은 송지우(하버드법대 국제인권클리닉)씨가, 번역․정리는 유예지(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씨가 수고했다. 아래는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 정리한 내용이다.<by 필>

Dorothy(이하 D): CJN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이정필(이하 이): 에너지정치센터는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후정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지난 포즈난 회의에서도 CJN의 회의에 참석하였다, 물론 회의 결과에 대한 CJN의 최종 성명서와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 역시 CJN과 기후정의운동 진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D: CAN(기후행동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가 답답함을 느끼고 CJN으로 왔다. CAN이 기후변화를 환경의 문제로만 생각했다면 CJN은 기후변화를 농업, 노동자, 여성의 문제, 환경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 기후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Jacques-chai(이하 J): 한국에서 CJN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관심 있는 단체가 있는가?


▲ Jacques-chai Chomthongi

D: 작년 7월 방콕 회의 때 한국에서 환경단체들이 온 것을 알고 있다.

J: 올해 코펜하겐 회의 전에 방콕에서 회의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관심 있는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참관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J: 12월 회의 전에 5개 협상이 있는데 남반구에서 진행되는 UN회의는 방콕이 유일하다. 남반구 단체들의 영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부적, 외부적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 한국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일간 CJN의 회의가 있을 것이고 코펜하겐 회의 이후를 기획하고 있다.

이: 한국 단체 전체를 대변해서 말할 수는 없고 에너지정치센터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에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참가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 전의 방콕 NGO 미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노력해 보겠다.

이: 그럼 에너지정치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급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요 활동 영역은 기후정의, 에너지 전환, 화석에너지 카르텔 폭로, 적록 연대이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에너지정치센터의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이: CJN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D: 우선 우리는 FOCUS on the global South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태국, 필리핀, 인도에 단체를 두고 있다. CJN에서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해 일어난 것인데, 부국의 엘리트와 중산층에게만 이득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에 의해 일어난 것인데, 가난한 국가의 많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도 접근하고 있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CJN의 한 회원국이라는 것이다. CJN에서 정보교류를 많이 하는데 FOCUS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평등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나라가 받고 있다.

Annex1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배출의 4%밖에 책임이 없다. 185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70%이상을 Annex 1국가에서 배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0% 사용에 대해 더 많은 양을 가지려고 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나머지 30%를 쓰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적응력에 대한 빚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 되고 있고 남반구 국가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북반구 국가들의 책임회피가 더 큰 문제다. 국제 금융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WTO, 세계은행 같은 경우 배출 많이 하는 사업 지원하기도 한다. IMF는 무역을 개방해서 천연자원을 내놓도록 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교토의정서 이행기간이다. 먼저 선진국들의 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교토 메커니즘이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D: 교토의정서를 보면 첫 번째가 배출량을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재정지원, 적응이나 감축 완화에 있어 Annex1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엮어있는데, 탄소거래로는 첫 번째 목적인 배출 감량을 해결할 수 없다. 북반구의 국가들이 오염할 권리를 사가는 것이 불과하다. 전체 배출량 줄이는 데에도 도움 안 되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급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유연성 메커니즘만 보아도 시장경제를 들여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각각이 줄여야 하는 만큼 줄이고 동기부여 하는 식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국가 간의 거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만 오염할 권리를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탄소세는 고려해볼 만하다.

강대국간 이행 상황을 보았을 때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 줄여야 하는데 2년 전에는 6%줄인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축량을 늘린 것 같지만 2020년까지가 아니라 2010년까지였기 때문에 더 늘린 것 아니다. EU도 마찬가지다. EU의 감축에 대한 조건은 선진국들이 비슷하게 감축한다면 20%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4%를 약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적으로는 40% 줄여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인도는 회의 중에 전체의 4%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선진국의 논리라면 개발을 멈추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개발도상국이 Annex1 국가만큼 책임을 져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을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봐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적은 양의 탄소를 사용하는데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 Dorothy Grace Guerrero

이: 개도국 간 비교를 해보면 배출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의 감축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D: 중국의 문제는 더 깊게 봐야하는 것이, 중국에서 주된 오염원은 제조공장들의 매연이다. 다른 선진국들의 하청을 받은 공장들이다. 미국, 호주, 유럽 등등의 하청을 받은 공장들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들의 오염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자동차의 총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차의 총수와 같다. 책임의 분배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집 한 채에 전구 하나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국가 내의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한 것 같다.

이: 생태위기와 경제위기로 그린 뉴딜이나 녹색경제에 대해 주창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한국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D: 금융위기 당시 G20과 중국이 대기업과 은행을 위해 내 놓은 돈이 3조 달러였다. 탄소배출 완화에 필요한 돈이 더 적게 드는데, 이런 점에서 대기업과 은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지펀드 등 몇 년 뒤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다는 등의 부풀리는 사고방식이 탄소거래에 대한 생각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원인을 제공한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멕시코가 내놓은 제안을 보면 기후펀드를 1조 달러 규모로 조성, 관리는 국제금융기관이 아닌 유엔메커니즘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돈을 낸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 유엔은 적어도 1개국 1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보다는 적합한 기관이 될 것이다.

기술이전문제만 봐도 개도국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를 보았을 때, 지적재산권을 내세우면서 막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금융 쪽을 보았을 때도, 필리핀의 경우, 빚이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관들이 필리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댐 건설을 해결방안이라고 내 놓았는데, 그로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 협상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반구를 빈곤 상태에 머물게 한다.

이: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성명을 하나 발표했었는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 글을 하나 기고한 적이 있어 금융기관의 정의롭지 않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에 적극 공감한다.

D: 환경정의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구를 구함으로써 자본주의까지 구할 수 있게 될까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착취,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욕망을 채우는 시스템인데, 나라마다 3% 성장을 해야 만족을 할 수 있다. 착취를 통해 이뤄졌고 미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한편에서는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한다. 자기 몫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플라스틱 대신에 헝겊을 쓰는 것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두개 먹고 라이트 콜라를 먹는 것과 같다.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동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의 문제도 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지구의 산소를 제공하는 곳에서 생활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소수민족으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에너지를 사고팔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지 못하고 방콕과 같은 도시로 팔려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 많은 댐들을 짓고 있는데 생태계,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인간생활의 상업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 에너지위기를 원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일부 환경 활동가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너무 빠져들어 있어서 원자력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정필

D: 우라늄도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평화와 민주주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필리핀이 80년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핵발전소를 지었는데, 이 기술을 사는 과정에서 빚을 져야 했다. 에너지 원천은 다양하고 많다. 재생가능에너지, 필리핀에서는 지열에너지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기도 한다. 독일, 스칸디나비아, 중국은 2012년까지 16%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나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코펜하겐 회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계시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D: 합의가 있기는 할 것인데, 물 탄 수준의 합의만이 있는 것 같다.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는 40% 배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고 Annex1 국가들이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CJN 등의 단체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D: 시민교육이 중요하고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들은 농업과 기후정의, 노동자들은 노동과 기후정의의 문제 등의 문제를 연결시켜야 한다.

몰디브의 경우 80%가 침수될 것이고 필리핀의 많은 섬들도 침몰될 것이다. 기후 이주와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인데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유엔 국제회의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내길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 단체들이 이곳에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에 최대한 관여해서 남반구 나라들의 멕시코, 볼리비아의 제안들을 수용하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과 발전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하고 전투적인 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서 연대를 했으면 한다.

이: 한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은 탄소 거래에 대해 동의하고 반면 기후정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D: 많은 나라들이 금융적인, 기술적인 문제에서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또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 FOCUS on the global South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focusweb.org/index.php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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