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 기후협약에 REDD 포함 반대

Indigenous Network: Reject REDD in Climate Treaty!

-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2009.10.1)

*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INE)는 방콕 UN 기후 협상장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후변화의 진정한 해결책을 요구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REDD와 CDM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참고로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는 환경정의, 에너지와 기후 정책 이슈에 대한 전세계 원주민들의 조직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enearth.org/ 참고하면 된다. 아래 글은 관련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http://climateandcapitalism.com/?p=1166).  <by 필>

방콕 UN 기후 협상장에서 주요 원주민 그룹은 탄소시장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미래 계획에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INE)의 보고서는 협상장에서 논쟁중인 post-2012 기후협약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s)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거래가능한 카본 크레딧이 허용된다면, 원주민, 생물다양성, 기후에 끔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는 산림 탄소가 온실가스 오염 라이센스로 선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REDD 파일럿 프로젝트들로 이미 원주민과 그들이 보호하는 산림간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FAO에 따르면, 6천만명의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산림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림은 원주민들의 영토에 존재한다. 파라과이 원주민 단체인 Coordination for Indigenous Peoples’ Self- Determination(CAPI)의 사무총장인 Carlos Picanerai는 “원주민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산림을 보호해왔다”고 밝힌다. “산림은 개발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산림은 우리 생명과 생활양식의 자원이다.”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REDD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은 페루와 파푸아 뉴기니 같은 나라에서 이미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퇴거, 사기, 갈등, 부패, 강압, 군사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 Tom Goldtooth는 “우리는 이미 REDD와 같은 상쇄 계획으로는 산림이나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기후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산림이 보존되고 원주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진정한 해결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의 원주민 대표 100여명이 유엔 기후회의에 참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우선적이며 설명들은 후의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조항이 포함된 유엔 원주민 권린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의 내용이 채택되도록 정부들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기후 협상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채택되더라도 REDD와 CDM이 실행될 많은 개도국들은 원주민의 자기결정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을 법제화하고 실행하는데 국가의 노력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 사이에 REDD는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그 보고서는 REDD와 CDM과 같은 탄소시장은 선진국들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날 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기후 과학자 James Hansen에 따르면, “선진국은 CDM과 REDD로 배출의 24~69%를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경 배출 정점에 필요한 국내 감축을 피할 것이다.”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와 다른 많은 원주민 단체들은 대신 탄소제로 경제로 향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목표를 갖는 화석연료 배출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Goldtooth는 “지구온난화는 주로 화석연료의 채굴과 연소가 원인이다. 오일 시추, 정제소 건축, 타르샌트 개발, 석탄 채굴 확대의 ‘BAU’(business-as-usual) 시나리오가 그것”이라고 말한다.

남반부의 산림이 REDD 이니셔티브의 거래 상품으로 사용됨으로써 북반부의 오염원에게 탄소 크레딧을 주거나, 독성 오염, 대량살상을 지속하고 우리 공동체의 고향에서 국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권한을 준다. Goldtooth는 “이들 석유회사들은 이러한 탄소 상쇄 시스템을 그린워시(greenwash)로 활용한다”고 덧붙인다.

지구의 벗의 Kate Horner는 “현재처럼 고착된다면 REDD는 배출도 감축 못하고 산림도 보호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이다. 우리는 산림 배출을 줄이고 기후를 보호하는데 진정한 차별점을 만드는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의 해결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