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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1-10 17:23
[국외동향] 중남미 국가들, 선진국에게 기후부채를 요구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005  
   VENEZUELA STATEMENT AT LCA PLENARY 021009(4).pdf (55.3K) [13] DATE : 2009-11-10 17:23:46

중남미 국가들, 선진국에게 기후부채를 요구하다

* 2009.9.28∼10.9 간 태국 방콕에서 제4차 기후변화 협상회의(AWG-LCA))가 개최된 가운데, 177개국 대표단, 관련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쿠바, 에콰도르의 중남미 국가들은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의 제안에 대해 기후변화의 책임을 개도국에게 전가시키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 성명서는 2009년 10월 2일에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후변화 해결의 책임에 대한 공방을 살펴볼 수 있다<by 필>.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균형잡힌 환경에서 우리의 발전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의무감축국가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효과적이고 납득할 정도로 증명하는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의무감축국의 의무를 개도국에게 전가시킬 위험에 우려를 표한다.

현재의 협상은 2007년 발리 액션 플랜에 합의한 정신과 형식을 침해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지구 대기 공간의 초과 사용에 대한 역사적 책임 즉 기후 부채를 지고 있다.

이러한 초과사용은 개도국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안좋은 영향을 받고 계속 받게 되는 적응 부채(adaption debt)와 배출 부채(emissions debt)를 낳았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남아 있는 대기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국의 야심찬 배출 감축을 해야 한다.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적응과 완화 행동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원조, 시혜, 협력. 지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의무이다.

기후변화 이슈를 순전히 경제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오염자 부담원칙을 왜곡하여 돈 내면 오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 버린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할당을 맏겨 버리도록 하는) 이러한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했고 이미 자신의 실패를 증명했다. 금융 위기로 지난 2년 동안 세계는 2조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했고, 선진국은 자신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지불을 해야 했다.

이번 기후변화 협상문에서 이러한 접근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확실히 존재한다.

1. 의무감축국이 계속 배출할 권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자국의 배출을 감축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2. 의무감축국은 기후변화협약을 온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새롭고 추가적인 재정과 자원 제공을 피하려는 속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의무를 불공평하게 분배하고,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원칙, 권리, 의무를 심각하게 바꾸려는 것이다.

협상문에 나타나는 “탄소 중립 발전(carbon neutral development)”과 “저탄소 사회(low-carbon societies)”라는 새로운 개념은 완전히 내용을 결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장중심의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받아들 것을 요구하고, 지난 30년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세운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시한다.

우리는 국제 협력으로 우리의경제와 사람들을 파괴될 수 없고, 우리의 발전권리가 제약받아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재정 수요가 시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숙고하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결정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균형잡힌 환경을 보장할 필요뿐만 아니라 어머니 지구와 조화롭게 빈곤을 해결하는 우리의 공통적이면서 위임받은 의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하자.

따라서 코펜하겐까지 남은 얼마 남지 않는 길에서, 우리는 기후변화협약를 완전히 준수하여 2012년 전에 적합한 장기적인 협력을 규정하기 위해서 행동계획을 세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협상 두 가지 트랙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우리의 거부를 기록에 남겨줄 것을 바란다.

우리는 아직 풀지 못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해결의 첫 단계는 그들의 존재를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각자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안에 꼬끼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선진국이 예전에 했던 토지횡령을 지금은 대기회령으로 재현하려는 시도 뒤에서 선진국이 갈등적인 경제적 이해를 숨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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