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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1-10 21:11
[국내동향] 녹색성장위(6차)의 녹색일자리 정책에 대한 검토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068  
   (안건5)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pdf (1.3M) [45] DATE : 2009-11-10 21:11:08
   091104_녹색일자리+보도자료(노동부,교과부).hwp (349.5K) [16] DATE : 2009-11-10 21:11:08
 

녹색성장위(6차)의 녹색일자리 정책에 대한 검토


2009. 11. 11. 한재각


지난 11월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가 개최되어서, (1)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2)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3)저탄소 녹색도시, 건축물 활성화방안, (4)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전략, (5)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의 총 5개의 안건을 다루었다. 이날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밀려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회의에서 함께 다루어진 문제로서 우리 연구소(ECPI)가 주목하고 모니터한 안건이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이다. 


1. 녹색성장의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의 개요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준비한 안건인 ‘녹색일자리’ 안건은 (1)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2)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3)핵심녹색인재 양성 등 3개 분야에서 12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녹색인력수급전망‘과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부처간, 중앙-지방, 민-관의 녹색일자리 파트너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녹색일자리를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녹색사회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녹색작업장 전환을 위해서 유독화학물질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원격근무 등 에너지 절감형 근무 형태 확산을 위한 환경친화적 고용을 활성하겠다고 제시했다.


(2)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LED․지능형전력망, 친환경 건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센터 지원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자동차·철강ㆍ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화 진전에 따라서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하였다.


(3) ‘핵심녹색인재양성’ 분야에서는 13년까지 1.1조원을 투입하여 약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 12년까지 13개의 녹색 <전문대학원>과 <특성화대학원>을 선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 6개 광역권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며,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금융, 녹색경영,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서비스분야 전문인력도 양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회의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참조)

2. 개략적인 평가


이번에 발표된 녹색일자리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몇가지 간략한 평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녹색일자리 정책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존 정책들―즉, 신성장동력사업, 녹색뉴딜 등―에 의해서 창출된다고 가정된 녹색일자리에 참여할 노동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적절히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특징은 이 안건을 준비한 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사실 이번 발표는 올해 초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발표되었던 <녹색뉴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가 빠져 있었던 황당한 상황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녹색뉴딜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성장 정책이 이미 발표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번 녹색일자리 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녹색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의 고유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며 ‘모든 정책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적․의무적 절차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녹색뉴딜 사업의 상당수가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단순 노무직으로서 UNEP 등에서 이야기하는 녹색일자리의 조건인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정책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이번에 발표된 <고용영향평가제도>가 기능할 가능성을 거론할 최소한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한편 이번 안건에서 향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는 유망 녹색일자리를 보면,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의 첨단기술 편향성이 심각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제시한 유망 녹색일자리 예시를 보자: 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자, 연료전지시스템 설치원, LED 생산 관리자, 전력 IT 연구원, 석탄액화기술 연구원, 그린카 설계개발자, 생태도시(U-City) 개발기획가, 교통수단 경로기획가, 기후변화 대응 분석가, 정밀농업 전문가, 탄소거래중개인, 환경경영컨설턴트, 녹색프로젝트 파이낸서.


이런 녹색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이 성공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법한 ‘녹색일자리’들이다. 따라서 그 현실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인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녹색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상층을 형성하는 고숙련․고임금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데 있다. 현재 실업위기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은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인데, 이들에게 당장 제공될 수 있으며 차츰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자활사업의 집수리사업단이나 재활용사업단과 같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의 숙련과 임금 및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소가 계속 제안하고 있는 ‘녹색일자리 전환’이라는 관점과 이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전략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와 노동부의 이번 안건에는 배경 설명으로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의 비녹색산업의 축소․소멸되고 이에 따라서 그 분야의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소멸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하고 있다. 즉, ‘화석연료 탐사ㆍ채굴’ 분야의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생산’ 분야의 일자리로, ‘쓰레기 소각’ 분야의 일자리가 ‘쓰레기 재활용’ 분야의 일자리로, ‘모터사이클 조립ㆍ검사원’의 일자리가 ‘자전거 관련 직종’의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며,  ‘플라스틱, 비닐 등 환경파괴 제품 및 포장재 생산관련 직종’의 일자리는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런 예시가 적절하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다만, 유럽노총(ETUC)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기후정책에 따른 고용의 변화(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연구소의 기존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체 얼마나 되는 기존 일자리가 대체 혹은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이용하여, 녹색일자리로 분류될 수 있는 직종을 선별하고 규모(61만명, 2008)를 추정하는데 머물렀다. 기후정책에 따른 고용의 변화, 그중에서 대체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고용의 규모와 양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런 연구가 부재하다보니, 기후정책을 일부 포함한 녹색성장정책을 실행하면서 얻어질 것이라는 ‘녹색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될 뿐, 기존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 모르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녹색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이번 안건에서 미비하나마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정책을 일부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아래 상자글 참조), 이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국제노총(ITUC), 호주와 미국 정부 등이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관련 정책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안건 중에서 발췌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관련 문제점(13쪽)

 

녹색일자리 증가에 따른 기존 노동력의 재훈련 체제 미비

○ 기존 부문(건설, 자동차제조, 대중교통 등)에서 전환되는 녹색일자리도 다수 존재

- 그간 녹색환경 변화에 맞는 기존 일자리의 기술ㆍ직무 재정의 및 기술향상ㆍ숙련전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 미흡

○ 아울러, 비녹색산업에서 퇴출되는 노동력에 대해 재훈련을 통해 녹색산업으로 원활히 이동하도록 지원 필요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을 위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과제(23쪽)

 

비녹색산업 퇴출 인력이 녹색일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업자훈련을 녹색친화적(green friendly)으로 개편

○ 전통 제조업 중심의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연관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녹색산업 분야로 전환

* 기계․철강․조선 등 국가기간․0전략이 되는 산업의 직종에 대한 인력 양성


<검토 자료>

교육과학부․노동부 등(2009),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녹색성장위원회 6차회의 안건(2009. 11. 5)

녹색성장위․교육과학부․노동부(2009),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 보도자료(200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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