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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1-10 21:46
[국내동향] 김상희 의원등, "산업계 의견 따라,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축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530  

정부가 보수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은 속에서, 민주당의 김상희․김재윤 의원실에 의해서 정부가 산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 폭로되었다.


지난 4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색성장위원회 내부 자료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녹색성장위원회가 8월 4일에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3개의 시나리오 이외에 2개의 시나리오가 더 있었는데,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는 이번 발표된 3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2005년 대비 -4%보다도 더 강한 -11%의 시나리오도 있었다. 한편 2005년 대비 +8%라는 보다 보수적인 목표도 함께 제외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축소를 위한 로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계의 로비로 인해서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보다, 산업계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최근에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치 설정을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최경환 장관은 ‘탄소 유출’(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을 사용할 경우에,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협박)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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