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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5-04-16 16:12
[국외동향] 개발은행들은 메콩유역 댐개발 사업 지원을 중단해야한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374  

라오스는 유엔이 정한 최빈국중 하나다. 라오스는 이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빈곤퇴치계획 (National Poverty Eradication Programme : NPEP)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 계획의 핵심에는 광업과 발전업이 있다. 발전의 경우 라오스정부는 스스로 ‘아시아의 배터리’라 칭하며 댐건설을 통한 전력 수출에 애쓰고 있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16개 발전소거 운영 중이고 14개 건설 중에 있다. 이 외에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가 있거나 이를 위해 MOU를 맺은 프로젝트는 50개가 넘는다. 이처럼 댐개발에 민간과 공적 자금이 투여되면서 라오스 전력 개발 사업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 정부조차 언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도 이것을 기회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하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사업과 포스코 건설이 진행중인 남닉1 수력발전소 사업이 있다. 앞으로도 한국의 대기업들이 라오스의 댐개발과 송전망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주민 이주 등의 갈등을 경험했던 대규모 댐개발 사업을 최빈국의 빈곤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최빈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개발 방식으로 강요하고, 이것이 빈곤완화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

여기 최근 메콩유역의 댐을 모니터링해온 비영리기구들의 리포트가 하나있다. 이들은 10년 전 라오스에서 개발한 남튼 2 댐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앞으로 개발은행들이 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댐 건설이 어떻게 빈곤완화가 아닌 더 큰 고통을 공동체에 남기는지는 이미 많은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남튼2 (Nam Theun 2)댐 개발 후 10년, 개발은행은 메콩유역에서의 댐 지원을 재검토 해야한다.

암스테르담, 방콕, 마닐라, 파라과이, 도쿄의 비영리기구들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유럽투자은행에게 그들의 주요사업이었던 남튼 2 프로젝트가 수백만 달러의 실패한 투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1,070MW 급 댐은 초기 의도했던 개발이익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라오스 중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5년 3월 21일, 세계은행은 남튼 2댐의 개발을 위해 1억5천3백만달러 지원을 승인했다. 그리고 유럽투자은행과 프랑스 개발청 역시 이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4월 1일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라오스 정부와 남튼2 전력 회사에 9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남튼 2 수력 발전소는 2010년에 가동이 시작됐다. 원주민 6,300명이 450km2의 저수지에 자리를 내어주며 이주해야 했고, 메콩강 지류 세 방 파이(Xe Bang Fai)강 하류 지역의 주민 11만명이 댐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발전된 전력의 90%는 태국으로 수출됐다.

인턴네셔널 리버스 (International Rivers)의 라오스 프로그램 담당자인 타니아 리(Tanya Lee)는"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홍보자료에 있는 수변지역 보호, 라오스 정부의 수입증가에 다른 책무성증진, 이주민들과 강 하류 주민들을 위한 생활복원과 같은 개발에 따른 혜택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지난 십 년간, 세 방 파이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댐 사업으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든 야생 어류, 저지대 논의 홍수, 식량 경작지로 활용된 제방의 범람, 더러워진 강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부병 등 남튼 2에 이한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들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세계은행이 진행한 세부 프로젝트의 전 과정평가가 “다소 불만족스러움” 나오면서 확인 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지원한 전문가 패널 또한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2014년 12월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라오스 정부가 개발로 영향을 받은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기로 한 양허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경고한다. 또한 이들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했다.  

- 이주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고용과 자원접근성의 부족
- 재정착지의 낮은 질의 토지 배분과 식량작물 또는 환금작물재배의 제약
- 이주민들의 일용품 구매를 위한 수익성 높은 불법 야생동물 포획과 벌채 프로젝트의 의존
- 하류지역 공동체 삶의 회복을 위한 충분치 않은 의무이행
- 67개의 영향을 받은 주변 마을공동체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 미진행 (한번의 보상으로 대체)

라이얀 하싼(Rayyan Hassan)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비영리기구 포럼 사무처장(Executive Director of the NGO Forum on the ADB)은 “수백만 달러가 차관으로 지출 된지 10년이 된 지금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 유럽투자은행이 남튼 2댐을 성공적인 이야기로 포장해온 것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마을 주민들의 삶을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메콩왓치의 토시 유키 도이 고문은 "남튼 2 댐은 지금의 매콩 강 본류와 지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댐건설을 위한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직접적으로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역에 지원했고, 세계은행 또한 기존의 송전사업 지원 대신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민간영역의 수력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차관을 제공했다. 그 결과 수력발전 분야의 ‘개발원조’와 투자는 지역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었다. 메콩지역의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해 공동체들은 빈곤의 완화가 아닌 수많은 자연 자원의 상실, 토지수탈, 강제이주로 인한 빈곤과 혼란을 경험해야했다. 환경, 사회, 인권을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세이프가드 규정은 너무 쉽게 무너지거나 존재하지도 않았다. 대규모 댐 건설 지역에서의 인권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되었다.“고 말한다.

남반구 초점(Focus on the Global South)의 Shalmali Guttal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은 반드시 남튼 2 댐으로 인해 발생한 파괴적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삶과 환경을 파괴한 것에 대한 도덕적,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남튼 2의 실패는 개발은행들이 대규모 댐 건설 프로젝트를 메콩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resources/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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