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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0 11:55
[국외동향] 다가오는 코펜하겐의 와해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797  

다가오는 코펜하겐의 와해

코펜하겐 회의가 ‘2단계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공전하거나 최소한의 정치적 결정만으로, 사실상 협약 체결 부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 주류적 평가와 다른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Phil Ward(Socialist Resistance, 2009.11.1)는 <The Looming Debacle in Copenhagen>에서 주요 자본주의 권력들이 지구적 기후조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으며, 그 실패의 원인을 중국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다.<by 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가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조약을 생산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UN Climate Change Support Team 디렉터인 Janos Pasztor는 10월 27일에 산업화된 국가들의 목표 또는 개도국 배출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되는 펀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배출 완화에 대한 제안들에 동의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록 목표에 동의하더라도, 목표가 전체적으로 부적절할 것이다. 오바마의 미국 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으로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의 미국 목표는 (그러나 결코 비준되지 않은)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7% 감축이었다.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미국 배출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61억 톤에서 71억 톤으로 16.8% 증가했다. 그래서 설사 동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미국에게는 교토의정서보다 약하고 초기의 목표를 비준하고 충족하는데 실패한 결과로서 배출된 “추가적” 온실가스의 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EU 역시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현재 계획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이지만 이 감축의 절반까지 CDM으로 탄소상쇄할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 남반부에서의 “저탄소” 제도의 파이낸싱은 EU 본토에서 배출을 감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CDM은 전세계가 완전히 부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개도국의 지역 사람들의 권리를 유린한다.

배출 감축 저항

코펜하겐 와해의 이면에는 지구적 금융위기로 악화되는 주요한 자본주의 권력들과, 급속하게 성장하고 대규모의 금융 잉여가 있는 중국의 경제력 사이에 불붙는 경쟁이 놓여 있다. 따라서 EU의 배출감축에 대한 “공약들”은 탄소 총량규제(cap)가 없는 국가들로 산업들이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지구적 협약에 달려 있는데, 힌편 미국 상원은 배출감축 목표가 없는 국가들로부터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정부 둘 다 미국 전 부시 행정부가 채택한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배출을 감축하지 않을 것인데, 경제의 “탄소 집약”(경제 산출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중기에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감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1770년대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엔진 효율성을 향상시킨 이래 발생했다. 1978년 이래 중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반감되었고(소비는 3배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향후 5년간 또 다른 20% 집약도 감축 목표는 아마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과 배상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역사적 온실가스배출에 70%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2050년까지 그들의 배출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진정한 공약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무탄소 기술 창출하는데 배상을 해야 한다. 쟁점은 기부자들이 제국주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를 갖는 거짓말하는 지배계급이고 수령인들이 주로 자기계발에 정신이 팔린 거짓말하는 지배계급이라는 점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공평해야 한다는 동의 또한 있는데, 또한 전반적으로 감축이 발생한다(제한 및 수렴 Contraction and Convergence). IPCC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95%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요구한다. 인구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면 90%는 1인당 이산화탄소 환산톤 4.3톤을 0.43톤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평가에 따르면, 185개국 중 오직 40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할당 받게 되고, 40개국 중 30개국은 아프리카와 인구가 가장 많은 방글라데시이다. 미국은 98%를 감축하고 영국은 95%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마찬가지로 배출을 감축하게 된다. 중국은 90%, 인도 62%, 남아프리카공화국 94%, 이란 93%, 그리고 브라질 73%이다. 쿠바 역시 IPCC 2050년 최대 목표보다 훨씬 많이 배출해서 1인당 2.19톤의 현재 배출의 80%를 감축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무탄소 발전을 위한 투쟁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미디어는 특히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코펜하겐 총회의 실패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으로 중국 정부 또는 다른 개도국의 현재의 궤적이 좌파로부터의 비판에서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환경운동과 생태사회주의 운동의 지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맞서라고 요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의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의 초과착취에 투쟁하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환경파괴를 반대하고 무탄소 발전모델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지지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있다. 일부는 산샤댐이나 중국 강유역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것들과 같은 눈에 띄는 캠페인으로 투쟁한다. 다른 일부는 중국의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발생하는 수질과 대기오염 증가와 싸운다. 조만간 그들은 그 성장 형태에 질문을 할 것이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대안을 제안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대안들은 인프라구조가 아직 지속불가능한 토대로 완전히 건설되지 않는 국가에서 실행되기 더 쉬울 것이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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