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1-25 02:44
[국외동향] 기후정의의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입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031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기후정의이다. 기후정의는 순수한 의미의 환경적 접근을 뛰어넘어 경제, 사회, 정치적 이슈를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사회경제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의 경계를 허물기 때문에 기후정의는 적록동맹의 핵심 의제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제금융에 대한 기후정의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남반부에 대한 북반부의 지배수단이기도 한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비판은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이들 기관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아래 두 성명서 참조). 다만 여전히 대안적 틀과 방식에 대한 모색과 실천은 과제로 남는다.<by 필> 

사회경제 정의와 기후정의를 위한 기금에 대한 성명서

(기후정의 단체들 일동, 방콕, 2009, 9.28)

http://focusweb.org/statement-finance-for-socioeconomic-and-climate-justice.html?Itemid=168

우리, 아래 서명한 기후정의와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사회단체, 운동 그리고 네트워크는 방콕 유엔 기후회의에 맞춰 ‘기후와 금융에 대한 국제 전략 회의’에 모여서 요구한다.

남반부에 빚진 기후부채를 포함한 생태적 부채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북반부의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라.

생태적 부채를 인식하고 사람과 자연의 주권과 권리를 존경하고 보호하고 촉진하는 대안적 금융 메커니즘과 흐름을 창출하라.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생태적 그리고 다른 부채들을 증대시키는 기후펀딩, 그리고 다른 긍융 메커니즘과 기관들에서 국제금융기관(IFIs)들의 어떠한 역할도 즉시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대신 기후부채를 증대시키고 북반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키고 따라서 남반부에 그 책임과 문제를 전가하는 시장 기반 도구들을 거부한다.

즉시 보상하라!

우리는 모든 인간이 생태적 공간과 기후 공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기후부채는 천연자원 절도와 인권침해의 수 세기 동안 북반부가 남반부에 빚지고 있는 더 큰 생태적 부채의 일부이다. 생태적 부채의 보상은 남반부의 영토와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 사람 복지에 필수적인 인프라구조 복구, 사회권과 지역 농업 시스템의 회복을 포함한다. 보상은 또한 북반부의 과소비를 줄이고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보상은 새로운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해야 한다.

대안적인 금융 메커니즘과 흐름

진정한 보상은 공적 자원에서 나와야 하고 주권과 사람과 자연의 권리에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펀드는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델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신에 소규모 농업, 여성, 원주민, 어촌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숲과 다른 자원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 식량, 그리고 에너지 주권을 우선해야 한다. 비탄화수소에 기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켜야 하며 추가적으로 남반부의 국가들에게 부당한 부채를 조건없이 탕감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관 아웃!

세계은행,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은-현재의 경제, 금융,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대출을 늘리고 현상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채굴산업들과 위해한 산업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 이러한 위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시장기반의 잘못된 해결책들을 판매하고 있고 남반부가 자신이 발생시키지 않는 파국에 대처하는데 새로운 대출을 밀고 있다.

잘못된 해결책은 더 이상 안된다!

사람들과 지구는 생태적으로 제한받는 현실에서 제약없는 “성장”의 잘못된 논리 때문에 체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해결책들은 지속불가능하고 부정의한 생산과 소비방식을 극복해야 하고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잘못된 해결책에는 탄소시장, 상쇄, 핵발전, 단작 농업연료, 산림 플랜테이션, 대규모 인프라구조 프로젝트 그리고 탄소 포집 및 저장이 포함된다. 잘못된 해결책은 기후와 사회적 부정의 그리고 금융 불안정성을 영속시킨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경제 정의와 기후정의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운동할 것이다. 이 투쟁은 계속된다. 국제금융기관과 민간 기업들은 기후금융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즉시 보상하라.

<연명단체>

Acción Ecológica

Africa Jubilee South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APL), Philippines

AMA Kilusang Mangingisda, Philippines

Association pour la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eres et pour l’Aide au citoyans – Togo (ATTAC-TOGO)

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Philippines

Campagna par la Riforma della Banca Mondiale (CRBM), Italy

Comite Centroamericano de Cambio Climático

Coastal Women’s Movement, India

Daughters of Mumbi Global Resource Center, Kenya

Equity BD, Bangladesh

FASE

Focus on the Global South

Freedom from Debt Coalition, Philippines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

Gitib Inc. Pilipinas

Global Forest Coalition

Himalaya Niti Abhiyan, India

IBON Foundation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 Indonesi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awker and Urban Poor

Jubilee South Asia Pacific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JS APMDD)

Jubileo Sur

Just Environment USA

Kerala Independent Fish Workers Federation (KSMTF), India

Klimax Copenhagen, Denmark

Koalisi Anti Utang, Indonesia

Kongreso ng Pagkakaisa ng Maralitang Lungsod, Philippines

Kor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s and Transportation (ICPTU), Korea

Labor Party – Philippines

LDC Watch

LRC-KsK (FOE Philippines)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sation (MSN), Malaysia

National Forum or Forest People and Forest Workers, India

National Hawker Federation

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 (NUBE), Malaysia

NGO Forum on the ADB

Oilwatch

Pakistan Fisherfolk Forum

Pan-African Climate Justice Alliance – West Africa

PATTAK Philippines

Rede Brasil sobre Instituições Financeiras Multilaterais

River Basin Friends, India’s North East

Rural Reconstruction Nepal (RRN), Nepal

SEAFISH for Justice Network

Sobrevivencia, Paraguay

Solidaritas Perempuan (SP), Indonesia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Sustainable Energy and Economy Network

Unidad Ecologica Salvadorena (UNES), El Salvador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Bangladesh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Indonesian Forum for Environment (WALHI), Indonesia

 

기후정의를 위한 아시아 민중의 연대 성명서(방콕, 2009.9.28~10.9)

http://focusweb.org/statement-of-the-asian-peoples-solidarity-for-climate-justice.html?Itemid=168

우리, 기후정의를 위한 아시아 민중 연대(Asian Solidarity for Climate Justice)는 전례가 없는 갈등에 직면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여기 태국 방콕에 모였다. 이 갈등은 자원에 대한 갈등이고, 자유롭게 폭리를 취하는 것과 소비의 노예로 초래된 갈등이며, 공공재에 대한 사적이익의 지배권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 중 가장 두려운 것은 지구온난화이며 이제 막 시작되어 지구에 미치는 영향들-해수면 상승,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강제이주,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의 증대-이다. 그 영향에는 또한 급속한 경제적 붕괴와 일자리와 생계 파괴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지구적 경제와 금융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등과 정의가 이러한 갈등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지구적으로 인권 침해와 모든 생태계의 파괴가 유지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에 경제, 정치, 사회문화에서 전지구적인 근본 변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파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매우 짧은 시간 속에서 진정한 사회적 변환의 과정을 서두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의 일부는 정부들이 기후정의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모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방콕에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기층, 풀뿌리 공동체, 여성, 원주민 어부를 포함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해안 지역, 농부, 농촌 공동체, 삼림 공동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과 기후난민, 청년, 도시 빈곤층 등으로 이뤄졌다.

우리는 다음 즉각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10월 5일 방콕 거리에서 함께 행진할 것이다.

1. 선진국(북반부)의 개도국(남반부)에게 빚진 생태적 부채와 기후부채에 대한 완전한 보상.

보상은 남반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건없는 재정지원과 지적재산권의 제약이 없는 적절한 환경친화적 기술 이전을 포함한다.

2. 선진국의 국내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의 강하고 과감한 배출 감축 수행.

3. 남반부 국가들의 발전권리 확인 그리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신식민주의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을 통한 민중의 필요 충족.

4. 지구공학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 반대. 다음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 반대.

원주민, 여성,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것, 북반부 정부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민간 기업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식을 덮어주고 엘리트들이 천연자원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허용하게 하는 것.

5.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의 정책, 집행, 프로젝트 종식, 특히 기후위기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의 국제금융기관들 반대.

6. 정의의 문제로 그리고 남반부가 경제와 기후위기에 대처하도록 남반부의 부당한 부채 탕감.

7. 환경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시스템을 파적으로 착취하고 기후정의의 장애가 되며 민중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무역과 무역협약 폐지.

8.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과 프로그램에서 원주민, 노동계급, 농부, 어부, 숲사람, 여성, 청년과 다른 소외받는 그룹의 기본권 인정과 이행.

우리는 남반부와 북반부의 모든 민중이 이러한 공동 투쟁에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