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Apollo Program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여파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New Energy for America(오바마-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공약, 2008)가 발표되면서,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담론과 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있다. 미국은 노동조합, 지역사회, 지역정부, 기업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동맹이 활성화된 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아폴로 동맹(Apollo Alliance: 노동조합, 환경단체, 지역사회, 기업 파트너십), 블루그린 동맹(Blue Green Alliance: 시에라클럽과 철강노동자동맹 등)를 비롯한 기후보호연맹, 1SKY, Green for All 등 녹색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체가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아폴로 동맹은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연합체로 수십개의 기업과 30개 이상의 노동조합,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폴로 동맹(<New Energy for America>)은 2004년에 제조업 회생, 공공 인프라 재건설, 외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환경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에 향후 10년간 3000억달러의 연방정부의 투자를 주장했다.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840억달러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전력의 15%, 2020년까지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줄여나가 에너지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폴로 동맹은 2008년 들어 2004년 계획보다 더욱 야심찬 내용을 담은 새로운 프로그램(<The New Apollo Program>)인 <청정에너지와 좋은 일자리: 미국 번영을 위한 경제적 전략>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녹색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전략이다. 향후 10년간 5000억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 이상의 양질의 그린칼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핵심 이니셔티브로 오염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1) 핵심 과제

① 미국을 녹색으로 재건설하기: 2025년까지 건물 에너지효율 30% 증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비중 25% 확대, 스마트 그리드로 전환, 유딜리티와 산업전력 시스템 효율화, CCS.

② 미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기: 에너지안보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공장 개조 및 노동력 재훈련.

③ 기술 리더십 재건하기: 에너지 혁신에 관한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상업화.

④ 미국인 생산성 향상: 청정에너지 수요에 맞게 저소득층에 대한 그린칼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직 양성.

⑤ 미국내 재투자하기: 탄소배출 총량규제 및 투자(cap and invest)로 재생가능에너지와 작업장 녹색 조치, 그리고 영향받는 지역사회와 가정을 위해 활용하기.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하기.

(2) 고려사항

① 빈곤에서 탈피하고 그린칼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탄소규제로 에너지집약 산업들이 규제가 약한 외국으로 나가 일자리와 오염을 유출하니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③ 새로운 에너지경제에서 화석연료 채굴과 사용에 의존하여 영향받을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위해서 미국내 지역적 형평성 보장해야 한다.

④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여 노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아폴로 동맹의 활동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과 도시빈민의 생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Green-Collar Jobs in Ameria's Cities>). 아폴로 동맹은 녹색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우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경력 사다리’(career ladde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녹색일자리 종사자에게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조합, 지역정부, 여타 지역기관, 산업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녹색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확대하면서, 작업장의 재숙련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by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