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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6 17:57
[녹색일자리] 환경정책과 고용_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글쓴이 : 녹색좌…
조회 : 7,355  
   [04_WO04]환경정책과 고용(황석준).pdf (651.0K) [89] DATE : 0000-00-00 00:00:00
2004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정책보고서입니다. 별첨 파일로 올립니다.

환경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환경규제로 인해서 환경오염방지지출이 늘어나면 새롭게 고용이 창출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환경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새로운 고용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환경규제로 인한 새로운 고용의 창출은 부가적인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고용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최초의) 보고서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요약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상호대립 관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업문제와 같은 중요한 경제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환경보호와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을 통해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경로를 점검하여 보았다. 이러한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투자항목이 환경오염방지지출이고 두 번째,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은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의하고 이용하는데 일차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 국한하여 노동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함수의 추정방식은 임의효과 대변수 추정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는 2단계 추정법으로써 먼저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을 결정하고 다시 환경오염방지지출이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구조에 적합한 추정방식이다. 정부의 정책으로는 모니터링, 환경예산 중 직접오염매체관리 비중, 산업의 집중 등을 선정하였다. 모니터링의 강도는 정부가 환경정책방식을 명령통제위주로 또는 시장지향위주로 행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또는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환경예산 중 직접오염매체관리 비중은 정부의 공공환경처리시설의 투자 또는 관리 비중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환경오염방지지출에 관한 민간의 사적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변수로 선택하였다. 이 밖에 산업의 집중도는 과거의 산업정책에 대한 반영이며 또한 집적효과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지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의 산업별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모니터링의 강화는 환경오염방지투자를 증가시켰고 환경오염방지투자의 증가는 그 산업에서의 직접적인 노동수요증가와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간접적인 노동수요의 증가를 이끌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환경예산 중 오염매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관리 비중 강화는 환경오염방지투자에 대한 사적 인센티브를 줄여 노동수요를 줄였으나 환경오염방지 경상지출에 대한 비용 절약이 노동수요의 확대가능성을 높여 이들의 효과정도에 따라 노동수요가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찬가지로 산업의 집중은 집적효과로 인한 환경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약화 또는 환경오염방지 경상지출 감소에 따른 노동수요 확대가능성으로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노동수요가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지출에 따른 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특히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환경을 보호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오히려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보다는 한 가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 가지가 부수적으로 성취되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을 지원할 때 부수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증가가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일으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도 환경시장의 규모가 16조원에 달할 것(환경관리공단, 2002)이라고 예상할 경우 고용계수를 이용한 환경산업(환경재화중심의 협의의 환경산업)의 직?간접 고용창출인원은 26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산업은 중간재적인 성격을 지닌 산업으로 간접고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중에서도 중간 수준의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 향후 환경보호와 고용창출을 이끌 주목할 만한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해외의 동향과 고용창출결과를 살펴본 결과 독일과 같은 경우 풍력에너지산업의 성장을 통해 급격한 고용증가현상을 보이는 등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환경을 보호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위한 정책은 크게 환경정책, 산업정책 또는 공공정책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기업의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감축을 지원하되 노동집약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친화상품의 소비 진작을 통한 고용능력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상품의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환경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며 모니터링의 강화를 통한 기업의 환경오염방지투자 인센티브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제한하며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환경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산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같은 한계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집적효과를 극대화시켜 환경오염방지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공공정책 측면에서는 정부의 환경매체시설 투자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하되 그 방향이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 인센티브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이는 기업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보다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켜 노동력확보에 드는 기업의 탐색비용을 절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요한 한계점은 본 연구가 부분균형분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의 전산업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 및 노동수요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균형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자료의 제약이다. 아직 환경오염배출부담금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은 시계열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여러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환경산업과 같은 부분은 아직 정확한 자료와 분류체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더욱 충실한 분석이 될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장 환경투자와 경쟁력, 고용에 관한 기존연구

1. 환경규제와 산업 경쟁력
2. 환경정책과 고용
3. 환경세와 이중배당가설


제3장 한국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 추이


제4장 제조업의 산업별 노동수요함수 추정

1. 추정함수의 이론적 배경
2. 추정자료
3. 주어진 정책하에서의 노동수요함수 추정
4. 정책의 변화를 고려한 노동수요함수


제5장 환경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 국내외 사례 분석

1. 환경산업과 고용창출
2.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고용창출


제6장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록 1> 신재생에너지 동향
<부록 2> 환경관련 공공투자 및 환경관련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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