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망상
: 탄소거래 반대와 진정한 해결책의 근거
지구의 벗은 <위험한 망상>(A Dangerous Obsession)이라는 연구보고서(2009년 11월)를 발간했다. 탄소거래에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을 완결적인 형태로 제시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탄소거래를 반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조세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악한 것이다.<by 필>
1. 서론
2015년에 지구 배출은 정점에 달해 감소해야 한다. 선진국은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지만 역사적으로 75% 배출에 책임이 있다. 선진국은 가장 많은 감축을 하고 개도국에 기후영향에 대해 보상하고 청정 개발을 지원할 법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충분한 행동을 하거나 개도국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실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소거래는 점차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다. 탄소거래 지지자들은 배출을 감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감축비용을 비용이 가정 적게 들고 저탄소 인프라구조에 대한 투자를 부양하고 개도국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재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탄소거래가 이러한 배출감축을 재빨리,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의롭고 형평성있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을지 평가한다. 또한 정부가 실행할 대안적 수단들에 대해 살펴본다.
2. 탄소거래의 기본
1) 탄소거래는 이산화탄소 배출 권리라는 인위적인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다.
2) 탄소거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이고 배출을 해결하는데 투자와 규제와 같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더 직접적인 수단에 비해 간접적인 수단이다.
3) 현재 존재하고 계획된 배출거래제(ETSs)는 탄소상쇄(offsetting)를 포함한다.
4) 은행과 투자 펀드를 포함한 다향한 행위자들의 탄소시장에서 능동적이며 파생상품으로 알려진 복잡한 재정적 수단의 흥미로운 활용도 존재한다.
5) 배출거래제는 전세계 35국가들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다.
6) EU ETS는 세계에서 가장 튼 탄소거래 시장이다.
7) 지구 탄소시장은 2005년 이후 매년 약 두배로 성장했고 2008년에 1260억달러 가치가 있다.
8) 2020년에 연간 3조1천억달러의 시장 가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9) 영국산업이 세계에서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서 가장 크다.
10) 영국 정부와 EU는 탄소거래의 주요 지지자이다. 이들은 개도국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고 국제 기후협상에서 새로운 국제 탄소거래 메커니즘으로 밀고 있다.
3. 탄소시장은 작동하고 있는가?
이 보고서는 탄소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밝힌다.
1) 탄소거래는 탄소감축에 비효과적이고 기술혁신을 추동하는데 실패한다.
탄소거래는 약속한 배출감축을 달성하지 못 하거나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술혁신을 추동하지 못 하고 있다. EU ETS(2005~2007)의 첫 단계는 실패했고 2단계(2008~2012)는 비슷하게 우울한 결과의 길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거래 메커니즘-특히 저비용 해결에 초점을 맞춰-자체로 만들어진 잘못된 인센티브는 우리를 고탄소경제로 잠그고 있다(lock-in).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최근 “우리는 EU ETS가 2020년대까지 거래 부분의 탈탄소화에 필요한 저탄소 투자를 추동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위기 속에서 위원회는 탄소와 전기 시장의 개입을 위한 규제와 세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확인했다.
2) 탄소거래는 위험한 착란(distraction)인 탄소상쇄(offsetting)에 의존한다.
진행중이고 계획된 모든 배출거래제도는 탄소상쇄를 포함할 것으로 고려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어디에서든 발생한 감축에 지불함으로써 배출 총량(cap)을 벗어날 상쇄 크레딧을 구매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상쇄는 대단히 부정의하고 근본적으로 흠이 있고 개선될 수 없다.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배출 감축할 필요가 있다. 상쇄 프로젝트는 자주 전혀 배출 감축을 이끌지 못 하고, 때때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3) 탄소거래는 탄소 서브프라임의 위기를 초래한다.
탄소시장의 복잡성 그리고 금융 투기꾼과 복잡한 금융상품의 개입은, 탄소거래가 규모와 특징 면에서 유사한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처럼 지구적 금융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상품 거품으로 발전할 위기를 가져온다. 그러한 위기는 더나아가 배출 감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거래의 효과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위험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증가시킬 것이다.
4) 탄소시장 금융은 행동 부재를 위한 연막이다.
탄소시장은 개도국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더구나 선진국은 UNFCCC하에서 개도국에게 새롭고 추가적인 재정 자원을 제공하는 그들의 약속을 숨기기 위해 탄소시장 재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활용하고 있다. 탄소시장 재정은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의 배출 감축을 상쇄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것을 선진국의 재정 약속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4. 탄소거래의 문제점들은 극복될 수 있는가?
1) 탄소거래를 개선하거나 확대하는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산업과 금융의 강한 기득권은 배출 거래제도에 대해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역사적 영향과 지속적인 영향 속에서 배출거래제도에 필요한 전면적인 변화는 강력한 저항에 안주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가능한 탄소거래의 대표적인 개선은 비현실적이다.
2) 탄소거래를 확대하는 제안은 위험하다.
지구적 총량규제 및 거래제도가 비록 합의되어 정의롭고 형평성있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더라도,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프레임 내에서 설립될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희생하여 기후변화를 대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탄소거래를 추구하는 것은 따라서 매우 위험한 망상이다.
3) 영국과 유럽 아젠다 이면의 진정한 동력은 경제적 이익이다.
영국과 유럽은 그들의 탄소거래제도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고 따라서 그것을 작동시키고 그밖으로 확대하는 것에 강한 금융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산업과 금융은 탄소거래를 지구적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는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추동력이다.
5. 탄소거래의 대안
1)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증명된 정책에 집중
기후변화 대응에 정부의 더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개입이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직접적 개입과 같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경제와 지구적 연계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은 이미 사용 중인데, 세금, 규제, 그리고 직접적 공적투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그 효과는 입증되었다.
2) 직접적인 탈탄소화를 넘어서-지구적 불평등과 지속불가능한 소비 해결
지구적으로 기후배출에 대응하는 것은 또한 남반부에서 북반부로 자원의 흐름을 막는 시도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들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결하고,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한 자원을 보장하며 저탄소발전과 빈곤 감축을 추구하는 정책들을 필요로 한다.
3)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원
기후변화위협의 규모는 지구적 경제위기의 대응 정도와 유사한 규모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탄소세는 기후완화와 저탄소 발전 펀딩에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잘못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재정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또한 필요하다.
스턴이 강조한 것처럼 기후변화는 세계가 경험한 가장 큰 시장실패이다. 인류와 환경에 근본적인 위협을 해결하는데 탄소거래와 같이 간접적이고 실험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이 크고 책임지지 않고 위험한 것이다. 이보고서는 배출거래제 개선, 배출에 대응하는 대안적 수단, 기후변화 해결에 정의롭고 형평성있는 방식에 필요한 더 넓은 변화에 대한 세 가지의 권고사항를 제시한다.
1) 배출거래
- 지구적 배출거래제 확대 반대
- 배출거래제 연계 금지
- 모든 형태의 탄소상쇄를 제거를 포함하여 EU ETS의 허점 제거와 같이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산업과 금융에 의한 남용과 부당이득 취득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
- 아래 제안된 내용 실행을 위한 정부 정책결정과 지출 집중
2) 선진국의 배출 감축-직접적이고 시도되고 실험된 정책수단의 시급한 실행
선진국은 탄소상쇄를 제외하고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를 감축하는데 합의해야 하고, 이러한 감축이 보장되도록 큰 전환 아젠다를 채택해야 한다.
- 세금: 행동변화를 추동하고 저탄소 투자를 위해 정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탄소세를 확대하여 활용할 것
- 기준 설정과 직접 규제: 오염다배출 산업의 배출 감축을 추동하고, EU 통합적 환경관리지침(IPPC)의 성공의 핵심적 교훈을 포함하는 증명되고 직접적인 규제적 접근 활용
- 공적 재정: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 및 실행 그리고 에너지효율과 지속가능한 교통을 포함한 저탄소 인프라구조 향상에 우선순위를 둬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투자의 증대. 새로운 탄소세 그리고 토빈세와 같은 다른 혁신적 수단은 이러한 투자 자금에 새로운 자원이 되 될 것. 그러나 또한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 재설정과 화석연료와 같은 잘못된 보조금 폐지가 필요함.
모든 정책들은 정책결정과 실행에서 투명성과 감독이 보강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들은 또한 영향받는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고 저소득자와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는 감축행동을 포함해야 한다.
3) 지구적 불평등 해결과 개도국의 저탄소발전 지원
긴급한 행동은 선진국이 개도국이 기후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고 불평등하고 부적절한 발전의 역사적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뤄져야 한다.
- 새롭고 추가적인 기후 재정: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완화와 적응의 증가비용을 완전히 지불하도록 UNFCCC를 통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 전체가 2012년까지 매년 최소 2천억 유로의 유의미한 공적 자금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재정은 UNFCCC 체계를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고 인권 보호와 사회적이고 환경적 결과에 대한 관심을 보장해야 한다.
- 기술이전/지적재산권: 배출감축 결정에서 개도국 지원은 환경 재화와 서비스의 대규모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불공정한 무역과 투자정책 중지: 국제무역과 투자협약은 에너지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힘이고, 또한 개도국의 발전전망을 방해한다. 무역과 투자규칙이 재설정이 필요하다.
- 불법적인 외국 부채에 대한 조건없는 탕감: 개도국은 선진국의 부채로 매일 1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배출감축에 지불할 수 없다. 지불할 수 없고 정의롭지 못한 모든 부채들과 즉각적인 부채 탕감으로 4천억 달러의 100% 탕감
-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선진국은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수출주도 발전을 중단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지원을 우선해야 함
- 지속불가능한 소비 해결: 부유한 국가들은 세계 자원을 자신들의 몫 이상으로 사용함. 이것은 지속불가능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유한 국가들이 자원사용을 줄이는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계획을 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