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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01 00:51
[기후변화] [DHF]탄소거래: 작동 방식과 실패 이유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956  
   Carbon Trading how it works and why it fails.pdf (8.1M) [53] DATE : 2009-12-01 00:51:12

탄소거래: 작동 방식과 실패 이유 

* 스웨덴의 Dag Hammarskjöld Foundation(http://www.dhf.uu.se/)는 2009년 11월 Occasional Paper Series의 critical currents 7호로 <탄소거래: 작동 방식과 실패 이유>(Carbon Trading: How it works and why it fails)를 발간했다. Carbon Trade Watch와 Transnational Institute 그리고 Corner House와의 공동작업으로 이뤄졌다. 2006년 래리 로만(Larry Lohmann)이 2006년 편집하여 Development Dialogue 47호로 발간된 <Carbon Trading: a critical conversation on climate change, privatization, power>에 기반하고 있다. 공동저자는 Tamra Gilberston(Carbon Trade Watch/Transnational Institute의 연구원, 기후정의 더반 그룹 공동창시자)과 Oscar Reyes(Carbon Trade Watch/Transnational Institute의 연구원, Red Pepper magazine의 전 공동편집인)이다. 이 페이퍼는 탄소거래(탄소총량규제 및 거래 그리고 상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비판적 접근이 돋보인다. ‘오늘날의 기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접근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기반의 전략들은 실패했다. 우리는 가격 인센티브 하나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의 편견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by 필>

주요 내용  

1장. 서론

탄소거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 행위자들에 대해 소개한다.

기후변화: 진짜위기/ 기후문제를 문제로 만들기/ 탄소거래/ 탄소총량규제 및 거래는 무엇인가?/ 탄소상쇄는 무엇인가/ 기후변화에 가격 매기기/ 숫자 게임/ BAU

2장. 탄소거래에 대한 약사

배출거래 구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원들과 주요 행위자들을 탐구한다.

시장 해결책/ 신자유주의 맥락/ 경제학자들과 초기/ 잉여 이산화탄소 거래/ 기후 거래/ 리우에서 교토까지/ 상쇄의 기원/ 교토의 놀라움/ EU ETS의 기원

3장. 총량규제가 적합하지 않을 때: 총량규제 및 거래와 EU ETS의 실패

EU ETS의 성과를 평가하고, 배출감축에 실패하면서도 오염기업에 관대하게 보상하는 것을 발견한다. 오염권의 과당할당에서 많은 탄소거래 계획의 흐림이 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규제 및 할당에서 기인한다.

부담 전환하기/ 베이스라인 빙고/ 방앗간에 그들의 총량을 던지기/ 횡재/ 이익 취하기/ 2단계: 폭락 실험에서 살아남기/ 같은 속임수, 다른 단계/ 탄소 붕괴/ 초과항당으로 상쇄/ 모두가 상을 받을 것이다/ 3단계: 같은 것 이상?/ 은행업/ 상쇄 공유하기/ 구멍 연결하기/ 탄소유출 신화/ 항공/ 새로운 분야들, 새로운 가스들, 더 큰 복잡성/ 결론

4장. 책임 재생하기

CDM의 성과를 개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해결책이 안 될,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를 연구한다.

서론/ CDM은 어떻게 배출을 증가시키나/ 쉬운 채집/ 더 녹색 미래?/ ‘좋은’ 프로젝트조차 나쁜 프로젝트인 이유/ REDD/ UN REDD/ 세계은행 펀드/ REDD와 탄소시장/ 회피된 책임과 다른 비판들/ 태국 사례/ 인도 사례/ 인도네시아 사례/ 브라질 사례/

5장. 앞으로의 길

무엇이 가능하고 기후변화의 질문을 둘러싼 정치적 조직화에 대한 방식을 개괄한다.

탄소거래는 개선될 수 있을까?/ 다른 길/ 화석연료를 땅에 보관하기 위한 보조금 전환/ 군비에서 펀드로 전환/ 에너지 수요 재평가/ 삼림 지불 대 영토권리/ 규제/ 법적 행동/ 공적 투자/ 북반부-남반부 재정 이전/ 조세/ 산을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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