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채 위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인 이유 

* World Development Movement과 Jubilee Debt Campaign는 2009년 12월 <기후부채 위기 :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인 이유>(The climate debt crisis: Why paying our dues is essential for tackling climate change)를 발행했다. Tim Jones( World Development Movement)과 Sarah Edwards(Jubilee Debt Campaign)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 페이퍼를 통해서 기후정의에 대한 국제사회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후부채에 대한 논거와 담론을 접할 수 있다.<BY 필> 

요약

부유한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적절한 보상없이 대개 가난한 국가들의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한 가지 방식에 기초해왔다. 여기에는 화석연료, 목재와 광물과 같은 천연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지구대기의 유한한 역량과 같은 세계 공유자원의 대량 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의에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가난한 국가이다. 가난한 국가들은 빈곤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지구적 의무에 근본적으로 조화되지 못하는 부유한 국가들과 기업들에게 혜택이 되는 고탄소발전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재정 부채를 사용하도록 강제된다. 21세기 들어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부정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페이퍼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세계자원의 초과사용과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게 씌워진 부정의하고 경제적으로 해로운 재정부채 사이에 연계관계를 밝힌다. ‘기후부채’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기후변화와 빈곤과 싸우는데 효과적인 지구적 행동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지 탐구한다. 현재 탄소거래와 상쇄를 통한 배출의 지구적 불평등성을 해결하는 현재의 시도가 왜 치명적으로 흠이 있는지 증명하고, 기후부채 보상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여기서 밝히는 내용은 이러하다. 1) 선진국이 개도국의 감축비용과 가난한 국가의 완화비용을 고려할 때,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빚진’ 현재의 불법적인 부채에 더 중요하다는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은 기후부채로 1조 달러이상을 빚지고 있다. 영국은 국가소득의 1%정도를 이러한 부채에 보상하는데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3) IMF와 WB과 같은 기구들이 가난한 국가에 요구된 현재 부채와 경제저 정책조건은 사람들과 지구에 나쁘게 작용했던 더러운 투자로 남반부 국가들을 고착시켰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유한 국가들의 제안들은 과거의 부정의한 방식을 영속화한다. 영국이 가난한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조금인 ‘기후투자펀드’는 WB가 관장한다. 그러한 펀드들은 종종 부유한 국가들의 통제를 지키는 해로운 경제정책 조건에 구속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대출)들의 형태와 접근을 취한다. 5) 기후위기부채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미개발된 메카니즘이 영국과 다른 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존재한다. 여기에는 항공에 대한 국제조세,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배출권 거래 경매, 조세 회피 금지, 그리고 개도국 부채 탕감에 대한 제안들이 포함된다. 항공과 항해에 대한 세금은 연간 400억 달러로 예측되며, 탈세는 연간 2500억 달러에 이른다.

빈곤과 경제적 부정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부유한 국가가 걸어왔던 것보다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 부채와 기부벼화의 영향에 책임은 거의 없지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의무를 창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기후부채를 보상하는 것은 간단히 도덕적 의무나 이타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후파국을 막는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이 단순하다는 이유이다. 개도국은 부유한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권리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취하면서 환경 해결책에서 우리 공동의 이익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으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구적 기후 해결책은 정의로운 지구적 경제를 필요로 한다. 기후부채의 개념은 남반부의 정부와 사회운동에서 발전되었다.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인간생활의 황폐화는 결코 보상될 수 없는 반면, 최근 자유시장 모델의 엄청난 실패는 기후부채에 집중된 접근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세계 다수와 정의롭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세울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다. 우리가 빈곤과 기후변화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한 세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 목차

1. 서론

2. 기후부채

2.1.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2.2. 적응부채

2.3. 배출부채

2.4. 결론

3. 재정부채와 더 많은 배출간의 연계관계

3.1. 재정부채 위기

3.2. 더 많은 자원 채굴

3.3. 더 많은 삼림벌채

3.4. 더 많은 산업과 수출지향의 농업

3.5. 더 많은 더러운 에너지

3.6. 더 많은 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대출

4. 북반부의 대응의 부정의

4.1. 제안된 배출감축의 규모

4.2. 탄소거래

4.3. 세계은행 펀딩

4.4. 보조금보다 대출

5. 정의로운 해결책

5.1. 배출 감축

5.2. 부채 보상

5.3.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5.4. 부채탕감과 경제적 조건 폐지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