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화석에너지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 누적배출량은 세계 23위에 이르고 있어, 배출량이나 기여도 있어 책임이 크다. 특히,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환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0%에 이르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의 대안이 필요하다.

◯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전국의 40% 정도인데, 이렇게 소비하는 전력은 주로 충청남도의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경상북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것이다. 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은 수요 관리에 실패하기 쉽고,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환경ㆍ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지역 분산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지역에너지체계는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기․난방열․차량연료 등을 생산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 국내외의 성공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에는 주민 중에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들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왔다. 또한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정부나 전문가의 지원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했다. 마을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자원을 선택하는 일에는 신중하고도 철저한 점검 과정을 거쳤다. 특히 에너지 자립마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기반, 계획기반, 기술기반, 정책기반 등 네 가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번 연구는 부안군 하서면의 에너지자립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방안과 정책수단,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생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유명하고, 핵 폐기장 주민투표가 끝난 이후 지역에서 주민들이 출자한 시민발전소가 네 군데 세워졌다. 또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유채를 활용한 자원 순환형 공동체 만들기 실험이 진행 중이고, 부안군 하서면의 22가구, 50명이 사는 등용마을에서는 작은 마을의 에너지를 자립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 (지역 현황) 부안군의 면적은 493.35㎢, 인구는 63,572명, 가구 수는 27,054세대이다. 부안군은 1개의 읍과 12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서면의 면적은 43.24km²로 부안군 면적의 8.8%이다. 부안군 하서면의 인구는 3,698명으로 부안군 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하서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220호인데, 이들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낡은 건물에 주거할 가능성이 높다.

◯ (전력소비 실태) 2008년 부안군 하서면의 전력 사용량은 22,738MWh이다. 부안군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과 증가 속도가 크고, 동절기 전력피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력을 동절기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저감해 에너지 복지를 증진시키며, 집수리 과정에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석유소비 실태) 부안군 하서면의 석유류 사용량은 1,474.3TOE인데, 경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48.2%로 가장 높으며, 난방용 등유는 42.1%, 휘발유는 9.7%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 사용량이 많은 것은 농기계 사용 비중이 높고, 승합차․용달 등을 자가용과 농업용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기계의 연료를 유채와 폐식용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로 전환하고,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난방용 등유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한편, 태양열과 펠릿보일러, 바이오에너지 등을 이용한 가정․상업 부문 동절기 난방에너지를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에너지수요 전망) 부안군의 에너지수요 전망에 따르면, 전력은 연평균 3.4%, 석유류는 1.1% 증가하는 등 총 에너지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9%로 예측되었다. 또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미활용 재생가능에너지(14,457TOE)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관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에너지전환 토대) 부안군에 보급된 재생가능 에너지는 소수력 1,236MWh, 21개의 태양광발전소에서 5,387kW, 유채재배를 통해 2008년 한해에 392ha에서 483TOE, 지열 35RT 등이다. 또한, 부안군 하서면의 이용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은 태양광 7,787TOE, 태양열 1,008TOE, 풍력 5,662TOE, 바이오 759TOE, 기타 12TOE 등 총 15,229TOE이다.

◯ (에너지자립 방안) 수요 전망안과 이용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를 고려하여, 하서면의 2008년 에너지소비량 대비 2015년까지 12%, 2020년까지 25%의 에너지 효율화․저감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한다.

[표] 부안군 하서면 에너지 효율화․전환 목표치 (단위 : TOE, %)

◯ (정책 수단) 부안지역 녹색에너지 전환 전략의 수립 못지않게 추진 주체, 즉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 가버넌스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역 주체역량의 강화와 법․제도․예산 등 제도 기반 구축 등 구체적 실천 사업이 필요하다. 부안군 하서면의 에너지전환 4대 부문 18대 정책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부안군 하서면 에너지전환 4대 부문 18대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