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등>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고서의 서문입니다.

서문 : 노동자에게 기후변화는 무엇인가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맞이하게 될 재앙적인 미래에 대한 경고는 이미 신문과 방송에 차고 넘친다. 지구의 기온 상승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며 주로는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임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4차 보고서가 밝힌 이래, 이제 세계의 과학자들과 주요 정치 경제 지도자들도 그 타당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토를 달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되는 타협지점은 금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어두자는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인간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때문이지만, 이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의무감축이든 자율감축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는 것은 이제까지 인간 문명과 경제 발전을 지탱해왔던 에너지 소비와 활동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화석에너지에 힘입어 성장을 구가해온 선진국들이든, 이제 똑같은 방식의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 인도 같은 개도국들이든 그러한 변화 요구가 달가울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과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라는 명제 앞에서 언제까지 국제적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각국 정부와 업계뿐 아니라 온난화로 수몰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에게 기후변화협약 총회 현장은 실제로 피 튀기는 전쟁터다. 올해(2009년) 12월에 개최될 코펜하겐 회의는 그러한 안팎의 요구와 역관계 구도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결론이 날 공산이 클 것 같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할까? 더 정확히 말해 한국 정부의 또는 업계의, 또는 노동자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할까?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너무 빨리 해서 경제성장을 해쳐서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한국만 계속 봐달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05년 기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는 선진국과 같은 의무감축은 하기 싫지만 개도국 중에서는 많이 감축하겠으니 예외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포석인 셈이다. 물론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세계 9위나 되고, 누적배출량으로도 23위를 기록하고 있느니 이런 떼쓰기가 쉽게 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산업계는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갈리기는 하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추가적 부담은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자발적 감축을 하겠으니 규제로 접근은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오히려 복잡한 것은 노동자의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는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피해를 집중시키고, 그 대응이 늦을수록 장기적 부담은 더 커진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 경우 경제가 위축되거나 고용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차라리 노동자는 현상유지를 이야기하거나, 협상은 정부와 업계에 맡겨두고 뒷짐지고 있는 게 나은 일일까? 그리고 투쟁력을 보존하여 일자리 지키기에 주력하면 되는 일일까?

  세계 온실가스의 3/4 가량이 상품 제조, 에너지 생산과 공급, 교통, 건설 등에서 비롯하는 만큼 작업장은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중요한 현장이다. 국제노총(ITUC)의 최근 활동과 입장은 코펜하겐 총회에서 노동자가 구경꾼이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세계와 작업장을 위해 쟁취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ITUC가 대표하는 세계 노동조합운동은 IPCC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권고치를 존중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의 변화를 수반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구공동체의 당면 도전에 적극 동참하면서, 기후와 에너지의 위기를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노동친화적인 체제를 만드는 기회로 바꾸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도 이러한 발걸음을 함께 해야 할 때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총연맹과, 기후변화로 인해 큰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산업의 산별연맹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노동을 배제한 채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로만 기후변화를 활용하고 있는 이 때, 노동운동도 새로운 투쟁의 공간인 ‘기후변화의 정치’의 영역을 노동운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한국의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인 노력으로 당면한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회의의 쟁점과 노동운동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또한 해외 노동운동진영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 노동운동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어내고자 했다. 이어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각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고용문제와 관련된 상황과 이에 대한 노조원들의 인식도 점검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와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이에 덧붙여 COP15의 관련 쟁점에 대해서 노동운동진영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한국의 노동운동진영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히 대응 태세를 갖추며, 또한 바람직한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 11.
연구책임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