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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2 00:50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의 새로운 버전, <한계안의 성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959  
   한계안의 성장.pdf (5.2M) [66] DATE : 2010-02-02 00:50:36

<성장의 한계>의 새로운 버전, <한계안의 성장> 

네덜란드 환경평가 국립연구소(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PBL)는 네덜란드 환경부 장관의 의뢰로 2009년 10월, <한계 안의 성장(Growing within limits)>를 발간했다. 2009년 9월 암스테르담에서는 로마클럽 4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때 공개되었다. 이 국립연구소는 추가로 <Getting into the Right Lane for 2050>(EU의 2050년까지 에너지, 기후, 토지, 수송 비전 도달에 필요한 전략결정 내용, 2009 발행)과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보고서(2010년 발행 예정)를 시리즈로 발간한다.

본 보고서는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이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오늘날 여전히 사회는 생태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고 진단한다. 분석기법으로는 trend scenario와 challenge secnario를 비교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농업과 생물다양성 두 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춘다. 결론적으로 더 효율적인 에너지와 식량공급 시스템 변화는 커다란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 <한계안의 성장>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성장의 한계>의 관점으로 새로운 기후변화 이슈를 문제삼아 그 해법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는 것이다.(세월이 지나 저자는 바뀌었다. <성장의 한계> 저자인 메도우즈 교수 부부는 1992년에 <한계를 넘어서>라는 성장한계론의 개정판을 낸바 있다.)

본보고서는 1972년 <성장의 한계>(정책변화가 없다면 21세기 중반에 대규모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의 결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발전된 지식으로 어던 영역에서는 다른 그림을 나타내지만, 과거 성장한계론은 여전히 유효하고 밝힌다.

지구환경문제를 막기 위한 임무는 온도상승 제한,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이다. BAU 정책 시나리오로는 2100년까지 4도 평균온도 상승될 것이고, 생물다양성은 2050년경에 15% 이상 감소할 것이다. 평균온도 2도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80% 혹은 90% 감축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주로 농업의 토지사용 증가로 발생한다.

이 연구소는 현존하는 기술적 수단들을 적용함으로써 이 목표달성이 거의 가능하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온도상승 제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은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증대, CCS를 장착한 화력발전소 도입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식량 연쇄 내의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육식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1~2조 유로가 필요할 것인데, 세계 GDP의 2%에 해당한다. 그러한 투자의 거시경제 효과는 비교적 작다. 더구나 예를 들어 대기질 정책이나 조림활동과 결합하는, 환경문제의 통합적 접근으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대응하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은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는 현재의 지구적 정치적 노력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과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조건이다. 효율적인 정책에는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녹색경제를 향한 전환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치적 약속을 보장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일 지도 모른다<by 필>.  

<주요 목차>

1. 지구환경과제와 성장의 한계

2. 21세기를 위한 환경 도전과제

2-1. 성장의 한계

2-2. 앞에 놓인 도전들

2-3. 불확실한 미래를 탐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시나리오 분석

3. 저탄소경제를 위하여

3-1. BAU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3-2. 기후위기를 줄이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3-3. 탈탄소 사회의 전략

3-4. 효과적인 기후정책의 요소

3-5. 공동이익과 상충관계: 에너지 안보, 대기질, 토지사용의 함의

3-6. 결론

4. 생물다양성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사용을 위하여

4-1. BAU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4-2.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4-3.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위해

4-4.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의 범위

4-5. 결론

5. 전략과 정책

5-1. trend와 challenge 시나리오

5-2. 상호연결: 딜레마, 공동이익, 상충관계

5-3. 정책: 비전, 목표와 수단

5-4. 한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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