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2009년도 변화의 시나리오

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JEP) 최종보고서(1차년도)

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Ⅰ

(Just Energy ProjectⅠ)

주관 : 에너지정치센터

참여 : 하버드법대 국제인권클리닉

후원 : 아름다운재단

제출 : 2010년 1월 28일

Ⅰ. 서론

1. 프로젝트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기후시대’와 ‘석유정점(Peak Oil)’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위기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이르고, 에너지 소비 세계 9위인 한국으로서는 식량 못지않게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정책기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에 부합한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가스 중심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해외 자주개발 정책과 이를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자원외교 노선은 자칫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진정한 녹색성장과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을 설정하였다.

심지어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석유․가스 생산량이 자주개발량에 포함되어 자주개발률을 늘리기 위한 숫자놀음에 그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리고 국내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국가의 해외 에너지개발 정책이 일부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 경영 전략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특회계의 성공불융자로 대표되는 친재벌 특혜성 제도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버마 서부 해상에서 개발 중인 쉐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대기업이 제3세계에 진출하여 자행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스캔들의 종합판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쉐 프로젝트를 군부 지원,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온갖 악행에 연루된 개발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행태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한국 정부 역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피해 현지 주민들과 국제 NGO의 문제제기에 방관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 치앙마이에 소재한 ERI((EarthRights International)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대우인터네셔널과 가스공사의 버마 슈에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파괴와 인권유린을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지침서의 구체 사례 절차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측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에 이의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8년 11월 27일).

또한 급속한 인도네시아의 오일팜 플렌테이션에 삼성물산 등 한국 기업들이 뛰어 들면서, 환경파괴와 원주민들의 생존권 박탈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메콩강 주변국가들에 대수력 댐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생태계 파괴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등 인권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해당 진출 기업의 지속불가능한 개발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판은 부족한 상황이다. 즉 에너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환경․사회․인권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공)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제3세계 에너지개발 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현행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차적인 연구조사는 석유․가스와 바이오연료 확보를 위한 한국 (공)기업의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에너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지 주민 및 NGO와의 연대로 보다 실증적이고, 현실 적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연구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제3세계의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사업를 진행한다. 특히 버마의 쉐 프로젝트에 주목하여 실제 에너지개발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버마 국민(난민)을 지원하는 파일럿 지원사업(재생가능에너지 공급과 DIY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을 평가하여 향후 ‘자원의 저주’에 시달리는 제3세계와 에너지빈곤 지역에 대안적인 에너지 모델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조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본 프로젝트는 크게 연구조사와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연구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실태조사 방법을 취했다. 우선 SGM(Shwe Gas Movement), ERI, 국제민주연대 등 버마 쉐 프로젝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왔던 국내외 사회단체들과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그리고 국회 의원실을 통해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석했다. 여기에 쉐 프로젝트의 개발과정의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 주민과 난민들의 인터뷰가 담긴 에너지정치센터의 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했다.

본 보고서의 2장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장에서는 박정희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해외 에너지개발의 경험을 개괄하면서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 에너지개발의 재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를 살펴본다. 3장은 기존 조사에 현지실태조사를 추가하여 (한국) 에너지개발의 구체적인 사례를 추적하였다. 특히 이미 개발에 성공한 버마 쉐 프로젝트와 한국기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오일팜 플랜테이션에 주목하였다. 4장은 쉐 프로젝트의 선례가 되고 있는 버마 야다나 프로젝트 사례(유노칼 소송)를 정리했다. 이 부분은 하버드법대 국제인권클리닉의 송지우 변호사가 특히 수고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향과 시민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 NEED-BURMA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와 성과를 평가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할 것)

= 보고서 목차 =

Ⅰ. 서론

1. 프로젝트의 목적

2. 연구조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3. 프로젝트 설계도

Ⅱ. 한국 기업의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의 과거와 현재

1. 한국 기업의 해외 에너지개발의 배경과 역사

2. 한국 해외에너지개발 정책 : 자주개발과 자원외교

3. 해외 에너지 개발과 에특회계의 문제점과 시사점

Ⅲ. 해외 에너지개발 사례연구

1.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의 위험요인과 인권․환경침해 가능성

2. 버마 쉐(shwe) 프로젝트 사례연구

3. 인도네시아의 오일팜 플레이션 사례연구

4. 사례연구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Ⅳ. 야다나(Yadana) 수송관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기업책임

1. 버마에서의 에너지 투자

2. 기업책임: 국가와 기업의 의무

3. 야다나 프로젝트: 행위자 중심 분석

4. 쉐 프로젝트: 한국 정부와 기업이 당면한 과제들

5. 제안: 통합적 모니터링과 구제 기제

Ⅴ.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해외 에너지개발의 개선방향

1. 해외 에너지개발의 정책개선 방향

2. 시민사회의 역할: 아시아 정의로운 에너지 네트워크

3.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