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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4 17:05
[기타] [UNEP & WTO] 기후변화와 무역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959  
   Trade & Climate (UNEP&WTO, 2009).pdf (3.5M) [117] DATE : 2010-02-04 17:05:54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국제무역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과 지구온난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UNEP와 WTO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것이 확실하고, 기후변화는 무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한다.
'Trade and Climate Change'는 국내 무역은 물론 다자간 무역과 기후변화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다.
목적이 상이한 두 조직이 공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각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무역을 기후변화의 장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벙커링이나 항공부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WTO가 먼저 해당 문제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WTO가 국제 무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존재한다. 
유관 WTO 규칙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보고서 도입부에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확인된 사실관계들이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장. 기후변화 : 지식의 현황
A. 기후변화와 영향에 관한 현재 지식
1.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2.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관측과 전망
3. 기후변화의 지역별, 분야별 관측된 영향

B. 기후변화대응 : 완화와 적응
1. 완화와 적응 : 정의, 비교, 유관 개념
2. 완화 : 잠재력, 이행과 기술
3. 완화 : 잠재력, 이행과 기술
4.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맥락에서의 기술과 기술이전


II. 무역과 기후변화 : 이론과 증거
A.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무역과 무역개방의 영향
1. 세계 무역의 양상
2. 규모, 구성과 기술 영향
3. 배출에 미치는 무역개방의 영향 평가
4. 무역과 수송

B. 완화와 적응 노력에 무역과 무역개방의 대한 기여
1. 무역으로부터의 기술적 여파
2. 기후변화에 경제적 적응 수단으로서의 무역

C. 기후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


III. 기후변화에 관련된 다자간 업무
A.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자간행동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포스트 201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협상
4. 몬트리올 의정서

B. 무역 협상
1. 기후친화적인 물품과 서비스로의 접근성 증진
2. 무역과 환경간 상호 지원


IV.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무역 이행을 위한 국가 정책들
A. 온실가스 배출의 환경비용을 내재화하는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
1. 국내 수단
2. 국제 수단
3. 유관 WTO 규칙

B. 기후친화적인 상품과 기술의 개발과 배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
1. 이유
2. 전망
3. 지원 형태
4. 유관 WTO 규칙

C. 기후친화적인 상품과 기술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청사항
1. 핵심적 특징
2. 핵심적 이행 방안
3. 환경적 영향
4. 유관 WTO 규칙과 업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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