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도시가스사업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발전용 및 산업용 천연가스의 직도입 허용을 넘어 추가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도입 및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노조는 이것이 가스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이해하며서,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기사

그런데, 가스사업의 민영화는 에너지빈곤의 문제와도 관련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공공노조는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면 참여하는 대기업의 이윤 확보 차원에서 가스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에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맞다면, 신중하게 다룰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공공연구소는 2008년부터 가스산업의 민영화와 에너지가격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고, 그것을 몇 종의 이슈페이퍼와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해서 소개한다.

소개자료
1. 이슈페이퍼 2009-10 / MB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입법안의 문제점
2. 이슈페이퍼 2008-04 / 에너지기본권 확립과 에너지 저소비효율화를 위한 전면적 공공요금체계 도입
3. 이슈페이퍼 2008-02 / MB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4. 연구보고서 2009-07 / 소매 도시가스산업의 공공성 및 노동조합의 발전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