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EE, 유럽의 에너지빈곤 해결 방식제안

EPEE(European Fuel Poverty and Energy Efficiency) 컨소시엄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후원으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 프로젝트이다. EPEE는 주로 에너지빈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활동한다. 주요 활동 목적은 1) 5개 국가의 에너지본곤 분석, 2) 에너지빈곤의 가장 정확한 지표 개발, 3)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 강구, 4) 정책결정자들에게 권고사항 제시, 5) 지역수준에서의 실험과 평가이다.

EPEE는 5개국가에 대한 정밀한 에너지빈곤 실태진단, 현재 시행중인 제도분석, 새로운 제도도입의 가능성 등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유럽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권고문 형식의『Tackling Fuel Poverty in Europe』을 발간했다. EPEE의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빈곤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에너지빈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반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실험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정책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을 대상으로 실시한 EPEE의 활동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fuel-poverty.org를 참조하면 된다. EPEE 웹사이트에 있는 일련의 워킹페이퍼들을 통해 에너지빈곤에 대한 접근방식과 그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더욱 유익할 것이다.

• 유럽의 에너지빈곤 상황

에너지빈곤은 EU 국가들 사이에서 점차 심각하고 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유럽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임. 이것은 사회복지, 에너지 가격과 요금, 국내 에너지 효율(특히 난방과 단열 향상)에 관한 정책들을 포괄해함. 건강, 에너지, 사회서비스, 주택의 모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에너진빈곤이란

적당한 가격으로 가정을 적절하게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정

• 에너지빈곤 대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 감소의 필요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건강과 안락함을 위한 충분한 따뜻함을 보장하는 것 역시 동등하게 우선해야 함. 주로 저소득층, 사회안정망에 의존적인 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에너지 비효율적인 주택으로 더욱 악화됨.

• 에너지빈곤의 원인

1) 가정의 저소득, 2) 열악한 난방과 단열(비효율적인 주택), 3) 높은 에너지 가격의 결과로 발생함

• 에너지빈곤의 지표

에너지빈곤은 다양한 상황에 걸쳐 있는 다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빈곤에 대한 지표를 정의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할 수 있음. 에너지비용지불 능력없음, 춥고 축축한 생활 조건, 에너지공급 차단, 자발적 차단(몇몇 국가), 에너지비용 연체, 열악한 생활조건으로 건강영향, 질병, 저에너지효율 가정.

• 유럽의 에너지빈곤 규모

유럽에서 5,000만에서 12,500만명으로 추정됨.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미래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urostat의 EU-SILC survey 2005의 분석에 따르면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1) 지역적 차이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적 수준에서 에너지빈곤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함. 2)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에너지빈곤이 강하게 나타남. 3) 많은 에너지빈곤층이 단열기준이 도입되지 전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택 노후정도 역시 중요함.



• 5개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 지원 현황

1) 영국: 에너지빈곤에 대해 가장 훌륭한 경험과 이해를 하고 있음. 에너지빈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정확하게 개량화할 수 있음. 현재 에너지빈곤은 510만 가정으로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함.

2) 프랑스: 다양한 에너지빈곤에 대해 일관적인 하부구조가 있지만 정책이 잘 조정되지 않음.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2백만에서 5백만 가정으로 다양한 추정을 함. 프랑스에서 에너지빈곤은 일반적인 빈곤 문제로 다루어져 넓은 복지측면에서 에너지빈곤 지원이 있으나 에너지빈곤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보다는 치유적 성격이 강함.

3) 벨기에: 사회적 지원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꽤나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의식은 부족함.

4) 이탈리아: 전기소비자(5백만 취약한 가정)를 위한 사회적 요금이 존재함.

5) 스페인: 에너지빈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음.

• EU의 관련 법률 현황

전기와 가스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과 주택에너지 효율에 대한 근거 존재함. 그러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규정은 없음(2009.6.25.). 에너지 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근거도 존재함. 다만 열악한 주택조건이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아직 에너지빈곤과 건강을 다루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EU에 제시하는 정책권고 사항

1) 에너지빈곤에 대한 공통의 정의: “에너지빈곤은 공정하고 소득과 연동된 가격으로 주택의 난방을 적절하게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에 따라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WHO의 권고에 따라 소득 대비 10% 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지불하는 주택을 고려할 필요 있음.

2) 법적 프레임: 에너지빈곤의 맥락에서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빈곤에 대한 개념 규정(개정안). 에너지기업의 에너지빈곤 가정의 효율화 투자, 에너지효율인증과 같은 제도를 에너지빈곤과 연계하는 기준 마련, 에너지빈곤 가정의 효율화 지원 펀드 조성과 같은 유럽에너지정책 프로그램의 다양한 수단을 결합할 것. 건강과 에너지빈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것. 그리고 취약한 에너지 소비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헌장 채택하고 이와 같은 사업보고의 의무를 부과할 것.

3) 일관성있는 진단: 새로운 항목을 포함하여 유럽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별 데이터와 교차 분석할 것. 에너지빈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 것.

4) 에너지빈곤에 대한 특별 조사와 연구: 에너지빈곤은 에너지의 문제만은 아니라 건강, 소비자 보호, 주택문제와 연계됨. 유럽에너지빈곤와치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공통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결론

에너지빈곤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이고 모든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함. EU 틀은 효과적인 기구이기는 하나 각 국가마다 다른 반응을 취하고 있음. 예컨대 오직 6개 국가만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사회적 요금을 도입함.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나 유럽의 공통된 정책을 마련해 EU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