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ctionAid] 바이오연료, 세계적 빈곤과 기아 악영향

2010년 1월, 세계적인 구호단체 AactionAid는 <Meals per gallon: The Impact of the industrial biofuels on people and global hunger>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농업연료(agrofuel)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한다. 기존에 제기된 ‘바이오연료 대 식량’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 기존에 나온 자료에 비해 좀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된 점이 돋보인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바이오연료를 규제하는 독일의 ‘지속가능에너지 관리규정’나 ‘바이오디젤 인증제’와도 연결시켜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흔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등 차세대 바이오연료 역시 그 대상이 되는 원료와 작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과 영향평가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래 내용은 보고서의 요약문과 본문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by 필>

산업적 바이오연료(industrial biofuels, 산업적 규모로 농업작물을 통해 생산한 연료)는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농촌개발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식량과 기아위기의 주원인이 되었고, 더욱 악화시켰다. 바이오연료와 식량과의 경쟁과 충돌로 이미 10억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는 2008년에 2020년까지 수송부분에서 10%를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그 10%는 전부 바이오연료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오연료 소비는 4배가 될 것이고, 2/3는 개도국에서 수입해 오게 된다. 2006년에 44억유로의 재정지원이 있었는데, 그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마나 137억유로가 지원될 것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 산업적 바이오연료에 대한 반대 흐름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1. 가격상승과 기아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연료는 2008년 식량가 폭등에서 최소 30%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위기로 1억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고 3천만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빠졌다. 전세계 바이오연료 목표가 달성되면, 2020년에 76%까지 식량가 상승이 예측된다. 추가적으로 6억명의 사람들이 기아를 겪을지 모른다. 유럽위원회는 유럽 계획으로 3~6%의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량가 1% 상승으로 1600만명이 기아를 겪는다고 한다면, 유럽은 2020년까지 5000만~1억의 추가적인 기아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다.

[2008년 식량가 폭등의 원인]

[2008년 식량가 폭등에 산업적 바이오연료가 미치는 영향]

2.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바이오연료는 지역공동체의 식량안보와 토지에 대한 권리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토지 강탈이 믿기 힘들 정도인데, 아프리카 5개국에서 110만 헥타르(벨기에 면적에 해당)가 바이오연료 토지로 넘어갔다. 모든 생산은 수출되는데 EU 기업들은 이미 개도국에서 최소 500만 헥타르(덴마크 면적에 해당)를 획득했다. 기업들이 약속한 일자리 기회는 없고, 협상과 보상 부족으로 이주, 지역 식량가격 상승, 식량안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토지강탈을 새로운 식민주의 시대로 묘사한다.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많은 산업적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더 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보여주지 않는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삼림, 피트랜드, 목초지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된다(직접적인 토지이용 변화). 최근 한 연구에서 토지이용변화의 배출량과 바이오연료 사용으로 절약되는 배출량을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른) 탄소부채가 나오는데, 이 부채를 상쇄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피트랜드 우림의 팜오일 바이오디젤은 423년, 브라질의 아마존의 대두 바이오디젤은 319년, 미국 중부 목초지의 옥수수 에탄올은 93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팜오일 바이오디젤은 86년, 미국 버려진 농경지의 옥수수 에탄올은 48년, 브라질의 황무지(cerrado) 목초지의 대두 바이오디젤은 37년, 브라질 황무지(cerrado) 삼림지대의 사탕수수 에탄올은 17년이다. 
기존의 식용작물 토지가 사라지면서 다른 삼림지역이 농업용지로 새롭게 개발되면서 비슷한 온실가스 효과가 발생한다(간접적인 토지이용 변화). 화학비료 사용으로 유출되는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3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바이오연료는 그 작물을 다르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비용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 좋은 방식이 아니며 기아와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적인 바이오연료 소비는 2008년에 700억 리터에서 2020년 2500억 리터로 뛸 것으로 예측된다. EU에서는 130억 리터에서 550억 리터로 뛸 것이다. EU의 10% 목표만을 위해서도 개도국에서 직접적으로 1750만 헥타르(이탈리아 면적의 절반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터닝 포인트에 있다.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서 EU와 국가들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산업적 바이오연료 생산과 투자 증대에 대한 포기 선언. 2. 회원국들의 2010년 국가계획에 산업적 바이오연료 제외. 3. 수송과 에너지소비 감소. 4. 산업적 바이오연료에 대한 목표와 재정지원 중지. 5. EU와 해외의 소규모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small-scale sustainable biofuels) 지원

<목차>
1. 서론
2. 산업 바이오연료의 배경
3. 산업적 바이오연료의 문제
- 기아를 악화시키는 식량가격 사승
-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
- 기후변화 해결책과 무관함
- 결론: EU의 대응
4. 2020 산업적 바이오연료
- 정부의 바이오연료 수용 증대
- 산업적 바이오연료 토지증대 경고
- 결론
5. 바이오연료 사용 제안
6. 결론과 권고
 
* 관련 보고서는 첨부 파일 참조
** 보고서 관련 기사
EU biofuels significantly harming food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0/feb/15/biofuels-food-production-developing-countries

*** 바이오연료 관련 기사
팜오일, 미래연료로 적합한가?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517&section=sc3&section2=
자기 땅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969&section=sc3&section2=
Biofuels: can they fuel our lifestyle without taking food from the poor?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blog/2009/dec/22/biofuels-second-generation-ethics-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