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10-03-05 14:07
[기후변화] [UN-NGLS] 변화하는 지구를 위한 기후정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582  
   [UN-NGLS] Climate Justice for a Changing Planet.pdf (10.4M) [42] DATE : 2010-03-05 14:07:25

변해가는 지구를 위한 기후정의 - 정책수립자와 NGO를 위한 입문서
(Climate Justice for a Changing Planet - A Primer for Policy Makers and NGOs)


'변해가는 지구를 위한 기후정의'는 UN의 NGO 담당부서에서 기후정의 개념을 대중화하기 위한 보고서다.
발리에서 열린 COP13을 기폭제로 수 년만에 기후정의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주요한 관점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개념어가 명사가 된 관계로 많은 이들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기후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동원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UN 역시 이미 대세가 된 '기후정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일반인들에게 기후정의란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펴낸 것이다.
'입문서'라는 부제가 달려있을 정도로 기후정의에 관한 원인과 현상, 방향을 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후정의 개념 수용에 인색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문보다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박스 글들이 더욱 인상적인데, 기후부채 개념 수용에 관한 것이나 선진국이 제3세계에서 자행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에 관한 시각들은 UN의 시각치고는 신선해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제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담담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눈에 거슬린다. 또한 입문서라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심도 있는 얘기가 없다는 것은 아쉽다.

제3세계 NGO들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기후정의와는 거리가 있지만 적어도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나 선진국들에게 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제기구의 보고서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목차

도입 - 형평성과 정의
1장 : 우리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
  1℃ 혹은 2℃ - 또는 5℃
  기후변화협상의 간략한 역사
  부유한 세계, 가난한 세계
  배출량 완화 : 미래의 거래?
  불가피한 적응

2장 : 어떤 것을 잃었는가? 간극을 주시하라.
  개발의 차이
  위협에 직면한 몇몇 그룹
  의미있는 참여
  누가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3장 : 기후정의 의제를 향해

박스 1: 아시아, 증가하는 손실
박스 2: 기후 부채 시각의 수용
박스 3: 배출량 감축의 제안
박스 4: 지적재산권은 테이블에서 사라져야 하는가? 무역관세는 포함되어야 하는가?
박스 5: 온실가스 배출권의 체계
박스 6: 상쇄된 배출권의 제거
박스 7: 국가의 녹색 주도권 몰아가기
박스 8: 선택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 비중요성.
박스 9: 재정과 기술의 연계
박스 10: 재정을 위한 제안
박스 11: 책임성과 역량의 지원 원칙
박스 12: NGO가 제안하는 정의를 위한 조치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