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10-03-11 21:16
[기후변화] [PNAS] 소비중심의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568  

[PNAS] 소비중심의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

Steven Davis와 Ken Caldeira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http://www.pnas.org/, 2010년 3월 8일)에 <Consumption-based accounting of CO2 emissions>(요약본과 원본은 http://www.pnas.org/content/early/2010/02/23/0906974107.abstract 참조)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 당연하게 여겨지는 탄소 방정식, 즉 생산(지) 중심의 탄소측정 방식의 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선진국의 탄소유출을 은폐하고 개도국의 탄소유출 증대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소비(지)중심의 측정방식을 옹호한다. 이러한 논리는 소위 중국 문제 등 개도국의 탄소배출 완화의 책임과 의무(단순히 과거의 배출책임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배출책임을 의미) 논의에 추가되어야 할 변수일 것이다. 한편 저자들의 논의에 동의하더라도, 이러한 유통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탄소생산과 소비의 계급적 모순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Bryan Walsh(TIME, March 9, 2010, http://www.time.com/time/health/article/0,8599,1970662,00.html)는 <When Goods Get Traded, Who Pays for the CO2?>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들의 주장을 전달한다. 아래 글은 이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by 필>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기후변화에서 악당(villain)이다.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특히 미국 대표들은 중국을 협상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이고 미래에 더 많이 배출할 것이지만, 중국 외교관들은 어떤 배출 규제에도 격렬하게 반대했다. 워싱톤의 총량규제와 거래제 반대자들 역시 중국이 총량규제를 반대하는데 왜 미국이 배출을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http://www.pnas.org/)의 3월 8일 발행된 새로운 연구는 탄소 방정식(carbon equation)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직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Stanford University의 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의 과학자들은 탄소배출과 무역패턴을 종합하여 선진국의 재화와 서비스 소비와 관련한 이산화탄소의 1/3이상이 실제로 국가 경계 밖에서 배출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부유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지구적 거래(재화와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를 통해 개도국으로 그들의 탄소배출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가들의 탄소발자국을 늘리면서 자신의 탄소발자국은 줄인다.
연구 참여자인 Steven Davis와 Ken Caldeira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23%(약62억톤)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며, 일반적으로 중국과 같은 탄소집약적인 개도국에서 상대적으로 덜 탄소집약적인 서구로 거래된다고 측정한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과 같은 몇몇 부유한 국가들에서 소비에서 발생하는 배출의 30% 이상이 해외에서 온다. 이러한 배출이 다른 식으로 계산된다면,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4톤 이상 증가하게 나올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효과는 덜 극단적인데, 미국은 서유럽보다 더 많이 수출하고 미국 경제는 더 높은 탄소집약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름 영향을 준다. 미국에서 수입은 미국 탄소배출의 10.8%에 해당하는데, 1인당 탄소배출에 2.4톤이 추가된다. 물론 중국은 이와 반대 상황이다. 중국의 탄소배출의 22.5%는 실제로 다른 국가들로 수출되는데, 1인당 3.9톤에서 3톤으로 줄어든다.
기후변화 비판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James Inhofe는 중국에 항의할지도 모르지만, PNAS 보고서는 베이징이 탄소배출에서 리더이지만 그 결과물은 많은 부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의류, 자동차, 장난감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의 1인당 탄소발자국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유럽은 기본적으로 탄소배출을 아웃소싱하면서 해외로부터 녹색 미덕(green virtue)을 쌓는다. 그로 인해 유럽과 미국간의 차이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진정한 의미는 국제 기후정책에 있다. 미국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탄소배출총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을 통해 배출된 탄소에 대한 책임은 어느 나라에게 있는가? 구매자인가 아니면 판매자인가? 이 연구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증명한다. 문제는 예컨대 선진국이 강한 탄소총량제를 실시하고 (배출총량규제와 거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량규제를 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이전하게 되는 탄소집약적인 산업을 퇴출시키면, 탄소유출이 가속화될지에 관한 것이다. 또는 이미 그러한 유출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 산업이 높은 임금비용과 다른 불리한 점으로 선진국에서 아직 아웃소싱되지 않았다면, 배출총량규제는 영향이 없을지도 모른다.
탄소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주요 개도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상관없이, 기후변화는 여전히 부유한 국가들에게 주요 책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대부분의이 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심지어 오늘도 무역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탄소 배출의 책임이 있다. Steven Davis와 Ken Caldeira는 이러한 소비중심의 배출을 이유로, 배출의 혜택과 지불 능력을 갖는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지구적인 완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힌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