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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4 20:30
[기타] [NEF] 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ition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7,037  
   The_Great_Transition_2.pdf (1.1M) [50] DATE : 2010-03-14 20:30:56

[NEF] 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ition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NEF)은 2009년 10월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i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부제는 <A tale of how it turned out right>이다. 그린뉴딜을 선구적으로 제기하여 그린뉴딜의 대중화에 기여한 NEF은 2050년까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체제적 문제들(systemic problems)을 다룰 일련의 해결책을 통해 올바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종류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NEF는 이 보고서를 안정성, 지속가능성, 평등에 기반한 경제를 만드는 첫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힌다. 즉 사회적 경제가 포함된 그린뉴딜과 그린이코노미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전환(전략) 논의에 참고할만한 유용한 자료로 보인다.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The Great Transformation, 거대한 전환으로 출판되기도 함)이 연상되는데, NEF 저자들은 서문에서 폴라니의 성과를 언급한다. 폴라니의 대작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NEF가 주장하는 변화의 규모면에서는 동일할 것이라고 자평한다. 그리고 폴라니의 문제의식을 현재적 관점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고, 인류 복지를 지탱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NEF는 지구자원의 수용능력 내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균형을 찾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듯 균형(balance)과 전환(transition)을 키워드로 삼고 있다. 영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키워드는 산업, 금융(개혁), 조세, 경제, 기술, 기후변화, 에너지, 시민역량이다.
NEF는 BAU(Business as usual)는 실패했고, 금융위기는 현재의 경제방식에 커다란 결점을 나타냈고, 경제자유화는 일관성있게 급속한 성장을 보장하지 못하고 호황과 불황으로 특징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고, 트리클다운(trickle-down, 사회의 최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그 부가 서민들이나 그 아래층들에게로도 확산된다는 것-옮긴이) 되지 않았다. 선진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점차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삶의 만족도도는 나빠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구생태계는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러한 BAU 경로를 지속할 수 없는데,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영국에서 기후변화와 불평등으로 수조 파운드의 누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힌다(기후변화로 1.6~2.6조 파운드, 불평등의 사회문제로 4.5조 파운드).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상황을 바꿀 기회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위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더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거대한 전환을 위한 주택, 사업, 조세, 빈곤 그리고 에너지정책의 실천적 수단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환경과 사회적 가치로 8.65조 파운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점을 들면서 거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한다. 2장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설명한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의 중심성 획득[Revaluing], 소득과 부의 재분배와 시간(노동과 여가)과 소유(경제민주주의)의 재분배[Redistribution], 시장에 사회적이고 환경적 가치 반영 그리고 시장영역과 공적영역 및 핵심영역(core economy)의 균형, 그리고 국가의 역할 재설정[Rebalancing], 보충성의 원리 확장으로 지역권력 제고 및 지역자치와 자족능력 향상[Localisation and Engagement],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 및 경제구축으로 자율성 증대 및 삶의 질 향상[Reskilling], 전환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정비(환경과 사회적 비재화에 부여)와 녹색에너지와 운송 인프라 등과 같은 프로젝트[Economic Irrigation],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을 통한 빈곤해소와 지구적 그린뉴딜 그리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Interdependence].<by 필>

<목차>
Foreword 1
Executive summary 3
A tale of how it turned out right 9
PART 1: WHY WE NEED A GREAT TRANSITION 13
Rediscovering the purpose of it all 14
The big challenges: why we need a Great Transition 17
PART 2: THE GREAT TRANSITION 35
The Great Revaluing 36
The Great Redistribution 40
The Great Rebalancing 44
The Great Localisation and Engagement 56
The Great Reskilling 67
The Great Economic Irrigation 77
The Great Interdependence 85
Two big remaining challenges 91
How to take the first steps 95
Appendix 1: Climate change targets 100
Appendix 2: Individual value 102
Appendix 3: Social value of greater equality 104
Appendix 4: Cimate change scenarios 109
Endnote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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