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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5 12:10

[기타]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글쓴이 : 에정센…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한국은행, 2009).pdf (1.3M) [61] DATE : 2010-03-15 12:10:14

한국은행이 2009년 2월에 펴낸 본 자료는 원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시사점보다는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구체 모델을 통해 추정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가기관이자 경제정책의 한 축인 한국은행이 영향 분석을 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 시장의 관점에서 변동성을 고려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기관들이 연구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보면 OECD는 450ppm(약 2℃로 상승폭을 제한)를 맞추기 위해 2030년경 GDP의 0.5%가 손실되고 2050년 경에는 2.5%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IPCC는 2050년경 최대 5.5%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OECD는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응정책의 강도가 강할수록 비용이 증가하지만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빠를수록 비용이 줄어들고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 감축하여야 하는 경우(즉, 온실가스 배출량 쿼터 Q†가 기준시나리오 배출량 Em†의 80% 수준인 경우)에 대해 저탄소 중간재의 가격이 고탄소 중간재 대비 2.5배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저탄소 중간재의 가격이 2013년부터 매년 5%씩 하락하는 경우(시나리오 2)가 그것이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3가지 시나리오 모두 GDP는 증가하고, 기준 시나리오에 대배 시나리오 1과 2 모두 감소하지만 사회적 절대감축량은 시나리오 2에서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저탄소 제품의 비용부담 완화 효과가 고탄소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더라도 기존의 고탄소 제품에서 저탄소 제품으로의 수요이전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탄소 중간재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하락시켜야 하므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