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의뢰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연구, 제출한 결과물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사용량 저감, 저소득층의 에너지기본권 보장,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거나 운용 중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프로그램인 WAP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WAP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민간단체와 정부 유관기관이 도입해 실험 운용 중인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미국 WAP 사업의 개념과 역사를 추적해 해당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미와 방향을 분석하고, 사업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사업의 사회적 편익은 직접적인 에너지 편익과 고용 및 복지 효과 등 비에너지편익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국내에 도입되어 변용․실행된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고용측면․복지측면․환경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국내에서의 사업은 민간단체인 ‘환경정의’가 2007년에 원주와 서울 등지에서 진행한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정의’의 사업은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분석한 중간보고서를 중심으로 에너지 편익과 비에너지 편익에 관한 분석을 포함했고,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은 전국자활공동체네트워크와 전국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의 수행 사업을 중심으로 고용효과와 프로그램의 방법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고용효과는 투입재정대비 산출되는 일자리의 개수를 추산하는 방식으로 유관분야인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계수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하였고, 복지효과는 각 가정의 저감된 난방비 비중을 활용하였다. 환경효과는 에너지절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 유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WAP 모델과 한국형 WAP 모델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특성을 범주화하여 모델을 나누고 관련 지원제도를 구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120만 가구로 추산한 에너지빈곤층을 새로운 기준으로 재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층위적 지원방식을 연구하였다. 또한 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층을 유형화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네 번째,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유관 지원제도와 기금을 조사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관 재정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출하였다.
Keyword : WAP, 기후변화, 에너지복지, 에너지빈곤, 녹색일자리, 주택에너지 효율
보고서 목차
1장. 서 론
1. 문제 제기
2. 연구 주제
3. 연구 방법
2장. 국내 에너지 빈곤실태
1. 에너지 빈곤의 현황
2.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 및 현황
3장. 한국의 유관 정책 현황과 평가
1. 에너지 복지 정책 현황과 평가
2. 온실가스 감축대책 현황과 평가
3. 녹색 일자리의 대책 현황과 평가
4장.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이해와 실제 사례
1.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2. 국내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5장. 한국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방향 제언
1. 지원 대상층의 설정
2. 전달체계의 구축
3. 지원금의 적정수준 및 단계적 접근
4. 중앙정부의 유관사업 검토
6장. 국내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기대효과
1. 복지효과 (에너지절약 및 비용 절감)
2. 환경효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3. 고용효과 (취업 유발)
7장. 결 론
[보론] 2010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매니페스토
1. 2010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매니페스토(중앙편)
2. 2010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매니페스토(부산편)
3. 2010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매니페스토(작성 매뉴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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