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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06 10:47

[재생가능에너지] [Worldwatch Institute] 재생가능에너지 혁명 - 2030년 저탄소에너지

글쓴이 : 에정센…

Renewable Revolution - Low Carbon Energy by 2030(Worldwatch Institute, 2009).pdf (1.2M) [61] DATE : 2010-04-06 10:47:14

재생가능에너지 혁명(Renewable Revolution)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월드워치 연구소가 2009년에 펴낸 에너지 정책 보고서다.

월드워치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추가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003년 5%에서 2008년 23%로 5년 만에 크게 확대되었고, 기술 역시 크게 발전되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부문은 기술적 잠재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주요 국제 기관이나 연구자들 역시 2030년 경에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전력부문 에너지 수요량 기준)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정도만 13.5%로 낮게 예상하고 있고, IPCC는 30-35%,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450ppm 시나리오 기준))은 37%, 독일 항공우주센터(German Aerospace Center)와 21세기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네트워크(REN21)은 40%,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와 유럽 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는 48%, 스탠포드 대학의 야콥슨(Mark Z. Jacobson)과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델루치(Mark A. Delucchi)는 공동 연구작업을 통해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쉽게도 열 분야의 에너지 수요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위에 언급한 연구소 중에서는 독일 항공우주센터 40%, 그린피스 45%, 야콥슨과 델루치 100% 정도를 열분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주 : 독일 항공우주센터와 REN21의 연구결과는 전세계가 아니라 12~13개 다배출 국가에 대한 것이고, IPCC는 1 CO2환산톤이 $50 이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

월드워치연구소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는 시나리오(Transformational Scenario)대로 라면 대기 중 온도를 450ppm 시나리오 이하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월드워치 연구소는 3가지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첫째. 배출권 거래제나 최저세 개념을 통해 탄소에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화석연료 의존성을 벗어나는 동안 지속가능한 시장과 효과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격적 정책의 시행
셋째. 화석연료 보조금을 포함, 비효율적인 탄소 배출 주식자본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다.

월드워치 연구소의 본 보고서는 내용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다른 에너지 유관 기관들이 태양광보다는 풍력의 발전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에 대해 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단기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할 에너지원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장메커니즘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점은 전체 정책 방향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시장주의자들은 불합리한 보조금 정책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발전사업자 재생가능에너지 의무 생산제도)의 논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화석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고 시장거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배출권거래제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과연 기대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또한 화석연료의 경제성이 보조금에 의해 확보된다는 입장이라고는 하나 어떤 입장이건 간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에 한계를 둔 것이 분명한데도 그 메커니즘만은 적극 도입하려는 것은 모순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