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U-EHS]기후난민, 안식처를 찾아서
기후변화가 인간 이주와 피난에 미치는 영향 지도제작

United Nations University의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uman Security(UNU-EHS), CARE International,  Earth Institute of Columbia University의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CIESIN), UN Refugee Agency(UNHCR), World Bank의 SOCIAL MENSIONS OF CLIMATE CHANGE는 공동으로 <In Search of Shelter:Mappi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Human Migration and Displacement> 보고서를 2009년 5월에 발행했다. 기후난민을 중심으로 한 제3계 기후부정의 사례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이 돋보인다. 기후정의와 기후난민 주제에 유용한 자료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by 필>

<요약>
기후변화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와 이주는 전례없는 범위와 규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빈국과 섬나라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최악으로 영향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국내에 혹은 국경을 넘어서 안식처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런데 적응 수단을 통해 이러한 피해와 이주는 막을 수 있지만, 가난한 국가들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이 보고서는 기후난민에 대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와 이주에 대해서 다양한 대륙을 조사한 내용을 제공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주와 피난을 어떻게 어디에서 유발하는지 지도를 제작한다. 여러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그리고 기후에 취약한 현지인들과 함께 집단적 사고를 통해 정책권고를 도출한다.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한다.
1) 기후변화로 피난과 이주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2) 생태계 의존적인 생활양식이 파괴되면 향후 20~30년 동안 장기간의 이주를 유발할 것이다.
3) 기후변화의 재앙들로 단기적인 이주와 피난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4) 계절적 이주는 이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5) 아시아에서 빙하소실은 농업 시스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해수면 상승은 군소 도서국가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7) 갠지스, 메콩, 나일강의 인구 밀집지역의 해수면 상승 1미터는 235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최소 150만 헥타르의 집약적인 농경지를 감소시킬 것이다. 2미터가 상승하면 추가로 1080만명과 비생산적인 농경지 96만 9천 헥타르 이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8)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제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권고>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 체결
2) 기후관련 피난과 이주는 무엇보다도 “인간 안전”(인간의 위엄과 기본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환경난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반동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
3)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인간의 회복력 증대와 기후적응을 위한 많은 투자
4) 적응펀드 조성과 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우선하기
5) 적응전략에 이주를 포함시키기(이주자의 권리기반의 정착 및 지원강화)
6) 국가가 사라지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지역의 이주민들은 영구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현재 기후변화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생활조건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ㄷ릉느 자발적인 경제 이주민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환경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적응 혹은 적응의 실패?
3. 기후변화와 인간의 이동
1) 아시아: 빙하소실과 주요 관개농업 시스템
2)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가뭄과 재앙으로 인한 이주
3) 사헬: 농경생활에 압박과 진행중인 이주
4) 갠지스강 삼각주: 생존전략으로서의 임시 이주
5) 메콩강 삼각주: 홍수와 재정착의 생활
6) 나일강 삼각주: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7) 투발루와 몰디브: 해수면 상승과 나라를 찾는 군소도서 국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