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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18 15:36
[기타] [PCI] 탈탄소 식량 시스템을 향한 식량과 농업 전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410  
   B5-1-PCI-food-and-farming-transition.pdf (1.7M) [24] DATE : 2010-04-18 15:36:05

탈탄소 식량 시스템을 향한 식량과 농업 전환

Post Carbon Institute는 <The Food & Farming Transition: Toward a Post Carbon Food System>(2009년 봄) 보고서를 발행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로 농업전환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두 번째로 전화의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세 번째로 각 전환 주체들의 행동과제를 제시한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는 모든 산업전환과 해당 노동전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 농업 역시 여타의 산업 부분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전환 논의는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특히 농업 부분 역시 그러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상황에서의 농업전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단 바이오 숯 등 몇 가지 사항에는 다소 논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과 한국이라는 상황적 차이는 감안해야 한다.<by 필>

1. 왜 농업전환을 해야 하는가

지난 세기 동안 세계 연간 농업생산이 세배 이상 증가한 것은 석유․가스농업방식 덕분이다. 특히 산업국가에서 식량시스템은 더욱 결합되고 집중화되었다. 미국에서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는 데는 농업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보다 4배 이상이 들어간다. 산업혁명 전에는 농업과 삼림은 사회에 에너지 순 공급원이었는데, 오늘날 식량시스템은 에너지 순소비원이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값싸고 풍부해졌다. 현재의 기근은 절대량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근대 농업방식은 막대한 환경․사회영향을 유발한다. 특히 토지 황폐화로 토양속의 이산화탄소가 유출되고 화석연료 연소로 기후변화에 기여한다. 반대로 기후변화는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먹거리 질을 떨어뜨려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산업화된 농업과 수출중심의 방식은 빈농과 소농을 위협한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가 먹거리원에서 소외되고 먹거리 건강의 이해가 부족해진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농업은 연료의 고갈성,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문제로 위태롭다. 2008년 고유가 사태는 기상이변, 투기자본, 달러약세,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고, 30개국 이상에서 식량폭동이 나타났다. 생산․가공․유통 모든 과정에서 가격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의 생존전략으로 식량시스템에서 화석연료를 제거하거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 전환과정에 얼마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을 추구할 지는 논쟁적이다. 
여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전환전략 영역은 이렇다. 유기농, 퇴비, 벌레, 재생가능에너지, 로컬푸드․푸드마일리지, 국제․국가․지역 수준에서 농부 증가와 소농 육성 중심의 농업정책. 여기서 환경, 토양, 농촌문화, 보건 등에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이러한 전환은 불가피하게 시장에 의해 추동되고 화석연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시장의 힘만으로는 농부와 소비자들에게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계획이 없이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일 수 있다. 비화석연료 식량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을지는 논쟁적이다. 아프리카나 산업화가 덜된 국가에서 유기 소농이 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어 희망적이다. 농업정책은 인구, 교육, 경제, 운송, 에너지정책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전환의 요소

1) 재지역화와 탇집중화
식량시스템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연료가 상승과 식량의 질 하락 등 취약성도 존재한다. 탈집중화와 재지역화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재지역화를 위해서는 지역식량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물론 식량거래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농부와 소비자들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식량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탈집중화는 연료가 사승과 식량 오염같은 문제에서 사회적 회복력을 보장한다. 로컬푸드는 지역경제를 재생하는데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질좋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식량운송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각 국가와 지역은 취약성과 기회 평가에 기반하여 이러한 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로컬푸드, 폐기물(음식 쓰레기), 푸드 마일리지, 규제 차별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와 생산자의 생산 모두 이에 적합한 역할을 해야 한다. 도농거래가 유지되기 때문에 재지역화는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전환의 과정이자 방향이어야 한다.

2)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농장은 스스로 에너지 사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잉여에너지를 인근 공동체에 수출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물과 인력으로 화석연료 기계를 대체하고 기계와 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에너지투입 대비 산출이 충분한가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농장의 1/5를 활용하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연료를 충족할 수 있다. 농장에서 필요한 전기 역시 풍력, 태양, 소수력, 바이오매스로 생산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는 소농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이 되어야 한다. 반면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가 식량수요 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미국은 1979년부터 2000년 사이에 화학비료와 농약 의존을 줄여 거의 30% 화석연료를 줄였다.

3) 토양 비옥도
화학비료의 질소와 인은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은 윤작과 영양소(퇴비, 하수처리) 재활용으로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바이오 숯(bio char)은 질소 유지와 이산화탄소 흡착에 효과적이다(그러나 국제적으로 바이오 숯에 대한 과학․환경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옮긴이). 

4) 식습관 개선
소비자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거대 패스트 푸드의 발달로 거대 농산업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소비자의 건강에는 재앙이다. 지역에서 생산되고 덜 가공된 제철 먹거리를 섭취해야 한다. 대중 교육이 소비자 선호를 바꿀 수 있다. 육류 식단은 채식 보다 더 에너지 집약적이다. 정부는 먹거리 구매 정책을 통해 먹거리 선호를 바꿀 수 있다.

5) 농업 시스템 개선
지난 몇 십년 동안 농업은 더욱 전문화되면서, 생태다양성과 환경, 토양,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작고 다양한 농업 시스템은 자연을 모방하고 현지 농장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를 보면 유기농 농장은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외부 유입을 줄이고 다양성을 증대하고 더욱 건강한 토양과 가축, 작물을 보장한다. 탈화석연료 식량전환은 또한 농업의 규모를 재고하는데 대규모에서 소규모이고 다양한 농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은 더욱 지식집약적으로 된다. 

6) 농업 방식 개선
기계의 사용되는 연료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대량 생산과 수출 중심의 농업정책을 소농, 정원, 공동작업형태로 바꿔야 한다. 미국은 현재 전체 인구의 1% 정도만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수백만명이 필요하다고 예측된다. 정부도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생태적 소농방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 공동체와 문화 재생을 들 수 있다.

7) 종자산업 개선
종자산업은 독점화되어 있고, 특히 GMO는 문제가 되고 있다. 탈화석연료 식량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나타나거나 성공할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GMO 종자산업 역시 에너지집약적인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 가공과 유통 시스템 개선
가공과 유통에도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소규모이고 지역적인 가공과 유통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다국적 식량에 적용되는 같은 식량규제를 따를 필요는 없다. 가공업자들은 에너지효율적인 방식을 취해야 하고, 유통업자와 소비자들은 식량 가공과 포장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소규모의 상업식량가공센터가 설치되어 소농들을 지원해야 한다. 포장에 석유․가스가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통에서는 도로보다 철도와 수로로 식량을 운송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슈퍼마켓이 아닌 작은 상점이나 농장시장 형태로 더욱 작고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들이 필요하다. 도매 유통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3. 회생행동계획

전환과정은 식량시스템의 회생력(회복력)을 더 키워서 성공할 수 있다. 회생력은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불필요한 중복(redundancy)과 더 많은 제고, 그리고 다양성, 시스템 통제의 분산이다. 회생력 형성은 위에서 언급한 8가지 요소를 수행하는 것인데, 다음 네 주체가 수행할 역할과 그 과정은 이렇다.

1) 정부
중앙이든 지역이든 정부는 이러한 전환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데, 7가지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1) 현재의 식량시스템 평가하기, 2) 정책 검토하기, 3) 이해당사자 모으기, 4) 전환계획 수립하기, 5) 대중 교육과 참여, 6) 전환 정책과 인센티브, 7) 모니터와 조정.

2) 공동체
자발적 공동체와 시민단체(예를 들면, Transition Network, www.transitionnetwork.org)의 행동단계는 다음과 같은데, 지역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1) 로컬푸드 시스템 평가, 2) 이해당사자 확정과 참여, 3) 대중 교육과 참여, 4) 특정 지역전략 프로그램 개발, 5) 정부 프로그램 협력, 6) 개인과 가족 지원, 7) 모니터와 조정.

3) 산업체와 기관
관련 사업체와 기관들의 행동단계는 이렇다. 1) 취약성 평가하기, 2) 계획세우기, 3) 정부와 공동체 그룹과 함께하기, 4) 공급자와 소비자 교육 및 연관, 5) 모니터와 조정.

4) 개인과 가족
식량과 농업전환은 결국 소비의 문제로 내려간다. 개인행동은 다른 주체만큼이나 성공의 열쇠이다. 1) 식량 취약성과 기회 평가하기, 2) 계획 세우기, 3) (지역사회) 가든 만들기, 4) 지역 생산자와 관계맺기, 5) 공동체 노력에 참여, 6) 모니터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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