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magazine]기후정의를 위해

—Brian Tokar(Zmagazine, 2009.9.1)
* http://www.zcommunications.org/toward-climate-justice-by-brian-tokar(첨부 파일도 참조)

Brian Tokar(Institute for Social Ecology 디렉터, http://www.social-ecology.org/)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전에 진행된 국제협상과정과 미국의 기후법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코펜하겐에서 의미있는 협상결과가 타결되지 않았고 주류 해결방식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그의 문제제기는 유효하다.
Brian Tokar는 2도 온난화에 대한 합의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는 자료들을 인용하여 더욱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지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의 세계 누적탄소를 4천억톤 정도로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이 기준의 1/3를 이미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온 미국의 기후법안과 그게 담긴 주요 내용의 문제점(‘트로이의 목마’와 산업계에 많은 '양보')을 지적한다. 주류 환경단체와 녹색산업에 관심있는 대기업들과의 공조로 탄생한 기후법안은 탄소거래와 상쇄를 기획하지만, 미국의 자체 감축목표와 비교해보면 총량규제와 거래제도로 단 1% 감축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탄소상쇄는 중세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의 탈근대 버전이 되었다고 혹평한다. 그리고 바이오연료, 핵발전,, CCS도 따져보고, 녹색일자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평가한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이전에 활발히 전개된 세계적인 기후정의 운동(특히 CJA)은 BAU 방식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직접행동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주장한다. 녹색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인민과 공동체의 생산통제, 원주민의 권리보장, 선진국의 과잉소비 감축과 3세계에 대한 생태․기후부채 보상 등을 요구한다. 기후운동에서 새롭게 떠오른 담론인 기후정의는 기후부채 논리(그리고 ‘기후모순’―옮긴이)와 기후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도 피해를 받지만, 잘못된 기후변화 해결책(탄소거래와 상쇄,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삼림파괴, 대수력 개발, 원자력 발전)과 기업의 해결책(토지, 수자원, 대기의 상품화와 사유화)에 크게 영향받는다.
기후정의운동의 역사는 2004년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시작되어 2007년 인니 발리에서 CJN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미국에서는 2009년 1월 환경정의 그룹의 주도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기후정의 프레임워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주류 환경그룹 내의 총량규제와 거래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달리, 그 총회에서 탄소거래와 상쇄에 대한 비판이 형성되었다(‘빈국에서 부국으로 분을 재분배하는 것’ ‘대기에 가격을 매기면 누군가는 숨 쉴 수 없을 것’ ‘민권운동의 연속’ ‘공정, 평등, 정의의 탐구’ ‘환경정의운동이 식량정의, 주거정의, 교통정의로 확장되었는데, 기후정의는 당연한 결과’).
2008년 가을에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Global Justice Ecology Project, Rising Tide North America는 Mobilization for Climate Justice(MCJ, http://www.actforclimatejustice.org/news-and-updates/)를 결성했다. 국제적인 기후정의운동에 보조를 맞춰 미국내의 운동을 펼치기 위함이다. MCJ는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단체들에게 “국제협상의 중심에서 기후정의, 생태적 통합, 민중의 권리를 놓는 급진적인 방향전환”을 요구하자고 공개서한을 보냈다. Brian Tokar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기후정의운동들이 세계 엘리트들의 무대응과 ‘politics-as-usual’를 넘어서는데 중요하다가 평가한다.
한국을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기후정의 네트워크는 취약하고 일시적인 행사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기후정의 의제발굴과 설정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그 논리개발과 담론주도권 전취에도 빈둥댄다. 며칠 안남은 볼리비아 ‘기후민중총회’가 남의 잔치가 되지 않길 바란다.<by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