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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19 19:00
[기타] [NEF] 성장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은 왜 새로운 경제방향이 필요한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183  
   Growth Isn’t Possible - Why rich nations need a new economic direction(NEF, 2010).pdf (3.2M) [31] DATE : 2010-04-19 19:00:44
[성장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은 왜 새로운 경제방향이 필요한가(Growth Isn’t Possible: Why rich nations need a new economic direction]'는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ition)]을 통해 안정성, 지속가능성, 평등에 기반한 경제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영국의 신경제재단(the New Economics Foundation)이 2010년 1월에 펴낸 새로운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공유비전으로 언급되고 있는 2℃ 상승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3%씩만 된다고 하더라도, 2℃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는 탄소 집약도를 2050년까지 2002년 대비 71% (매년 2.7%씩) 저감해야 한다. 이는 1965~2002년 연 평균 개선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엄청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대기 중 CO2 농도는 500ppm를 넘어 2℃ 제어를 넘어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면 세계 각국은 매우 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탄소 집약도를 높여야 하지만 탄소집약도는 거의 저감되지 못했다. 즉 에너지 효율성 재고만으로는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없다면 석유정점 시기에 CO2 배출량은 더욱 늘어나고, 탄소 포집 저장(CCS)과 바이오연료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원자력 역시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막으며, 원료인 우라늄의 품질이 낮아지며 CO2 배출량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현 상태의 경제성장은 미래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며 탈출구는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NEF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론한다.

이러한 방법을 위해 NEF는 자신들이 펴낸 [행복한 지구(The Happy Planet 2.0)(2009)], [웰빙의 국가 회계(The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2009)],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ition)(2009)] 보고서를 참조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의 경제가 무한 성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햄스터로 비유하고 있다. 햄스터는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매주 무게가 두 배로 늘지만, 만약 이 속도가 1년만 지속돼도 무게가 90억 톤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경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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