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s 2010]기후위기 혹은 기후정치의 위기?

The Climate Crisis or the Crisis of Climate Politics?
― Andre Pusey and Bertie Russell(PhD candidates at the University of Leeds)
* 원문 http://anarchiststudies.org/node/423

저자들은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기후정치 역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파악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비정치 혹은 탈정치가 바로 그 원인인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착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으로 그것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우리가 기후변화, 석유생산정점,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운동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운동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정치를 포함하는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단일한 비정치적인 공간(single apolitical space) 혹은 탈정치적인 공간(post-political space)으로 향한다. 유엔이 COP15를 준비할 때, 이러한 운동이 정치적 위기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비)정치의 기본으로서의 지배적인 탄소합의(carbon consensus)에 지배받으면서, Camp for Climate Action와 같은 운동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개입할 힘을 상실한 것을 발견한다. 권력과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재평가하고, 특별한 생태활동의 선봉의 전유물로서 기후변화를 독립화하는 단일 이슈의 환경주의를 넘어설 필요가 시급하게 요청된다. 환경과 기후는 또 다른 이슈가 아니라 위에서 그리고 아래에서의 정치투쟁의 중심무대이다. 비자본주의적 해결책을 찾는데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희망상실은 탄소합의에 대한 탈정치 때문이다. ‘호펜하겐’은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전제조건이다.
저자들은 이 문서는 COP15와 그 후유증을 환경운동의 정신분열적인 긴장을 폭로하고 극복할 가능성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저자들은 탈정치에서 벗어나 공유재의 적대의 정치를 향하는 기회로서 기후정의운동의 출현을 지향한다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운동으로서 새로운 탄소투쟁으로 진입하기를 기대한다. 이글은 비록 2009년 COP15의 맥락에서 제출된 문서이지만, 여전히 저자들의 문제의식은 큰틀에서 유효하다.<by 필>

* 참고할만한 기사

[레디앙]문제는 기후변화 아닌, 시스템 변화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539
[프레시안]1999년 시애틀, 2009년 코펜하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14023220&sect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