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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13 15:37
[기후변화] A Global Green New Deal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601  
   9780521763097_toc.pdf (89.2K) [37] DATE : 2010-05-13 15:37:16

A Global Green New Deal

UNEP와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가 공동으로 출간한 에드워드 바비어(Edward Barbiert)의『A Global Green New Deal: Rethinking the Economic Recovery』(2010.5)는 UNEP의 보고서『Rethinking the Economic Recovery: A Global Green New Deal』(2009.4., 저자 동일)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G20 국가에게 그린뉴딜로 연간 GDP 1%를 할당해야 한다는 정책권고(그린 이코노미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다. 한국 ‘녹색성장’의 정부 발표 그대로 인용하여 시민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대한민국의 녹색 뉴딜 정책은 정부 재정부양책의 95%(GDP 의 3% 수준)를 저탄소 차량 등 환경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참고로 저자는 데이비드 피어스와 공동으로 환경경제학 입장으로 유명한『녹색경제의 청사진』(Blueprint for a Green Economy, 1998년)을 저술한바 있다.
이 글에서 G20 국가들의 GDP 중 0.7% 수준만 투자된 것으로 파악한다. 중국(3%)과 한국(3%)의 아시아 국가들은 선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경부부양의?) 0.7%, 독일 0.5%, 프랑스 0.3%, 캐나다․남아공․영국 0.2% 수준에 불과하다(사우디 1.7%, 호주 1.2%, 일본 0.8%).
저자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 폐지와 feed-in tariffs(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 구매 제도)와 같은 스마트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한다. 연간 3천억 달러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만 해도 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세게 GDP의 0.1%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금지하고 자연자원의 진정한 가치를 포함하는 환경가격정책을 채택하면 세계 GDP가 0.7~2.2%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녹색경기부양을 강조한다. 책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책의 목차를 첨부한다.<by 필>

* 참조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624&ArticleID=6548&l=en&t=long
http://www.cambridge.org/uk/catalogue/catalogue.asp?isbn=978052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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