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미래에 대한 선언(2007)

이 선언문은 2007년에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크라우디오 마르티니와 인도의 과학기술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반다나 시바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식량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국제위원회’가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농업과 식량생산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최대 1/4 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과 식량생산에 큰 취약성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농업을 ‘산업화된 지구적 농업’과 ‘생태적인 지역 유기농업’을 구분하고 있다. 산업화된 지구적 농업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위기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 반면, 생태적인 지역 유기농업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에서 농업과 식량생산의 문제가 의제로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회의 개최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몇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개념과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작물의 재배․수확 후에 소비자의 식탁까지 도달하는 과정, 즉 운송, 가공, 저장, 포장 등의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그리고 이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에너지 배낭(energy backpack)’을 제시하고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식량 생산과 소비까지 먼거리를 이동하는 지구적 식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부에서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농산물연료(agrofuel)’과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산업화된 지구적 농업 시스템 하에서 제시되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유의할 것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얻는 재생에너지 중 수송용 연료, 즉 바이오연료(biofuel) 일반과 구별하여 농산물연료(agrofu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있다는 점이다. 식량작물과 경쟁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위협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번역어로 농산물연료, 농산연료, 식량연료 등이 검토되었고, 농산물연료를 일단 사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정책행동에 포함된 유기농업을 CDM 사업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성과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국제적인 부정의 문제로 인해서, 국내외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CDM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로 이해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산업국들이 제3세계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그런 영역에 유기농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의 긍정성을 수용할 수는 있을 듯하다. (by 각)

이하는 선언문의 요약문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의 시기에 식량안보의 원칙’과 ‘기후변화 시기에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의 번역문이다. 전체 내용은 별첨된 선언문 원문을 참조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미래에 대한 선언

Manifesto on climate change and the future of food security

식량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국제위원회, 2007.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food and agiculture.

* 공동위원장: 크라우디오 마르티니,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지사,

반다나 시바, 인도 기술과학생태연구재단 집행위원장

기후변화의 시기에 식량안보의 원칙

이 선언문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도전에 대한 농업-생태적 반응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완화, 적응 그리고 형평성에 의해서 보장되는 식량안보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1. 산업적 지구화된 농업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며 취약하다.

산업화된 농업은 화학물질, 화석연료,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이고 장거리 수송에 의해서 보장되는 지구적 식품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산업화된 농업은 현재 적어도 온실가스 배출의 1/4에 책임이 있다. 현행 경제 패러다임에 의해 촉진되는 이 지배적인 시스템은 기후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며, 식량 불안(fodd insecurity)을 가중시킨다. 또한 취약성도 확대시키는데, 획일성과 단작, 중앙집중화된 배분 시스템 그리고 고집약적인 에너지와 물의 사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생태적인 유기농업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기여한다.

농업은 광합성에 기초한 인간의 활동이며 충분히 재생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태적인 유기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이고 작물과 토양에 탄소를 가둠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한다. 다기능적인 생물 다양성을 가진 경작 시스템과 지역화된 다양한 식량 시스템은 기후변화 시기에 식량안보를 보장하는데 핵심이 된다. 그러한 시스템으로의 재빠른 지구적 전환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식량안보를 보장하는데 긴요한다.

3. 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환경과 공중보건에 이익이 된다.

경제적 지구화는 지역적이고 다양한 제철 음식으로부터 산업적으로 가공된 합성 식품으로의 영향학적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식품은 새로운 식품 관련 질병과 건강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경제적 지구화 정책은 자원과 에너지 집약적인 소비 패턴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 다양화되고 지역화된 제철 식품은 인간 복지, 건강, 영양을 위해서 중요하다. 지역화된 시스템으로의 전세계적인 전환은 수송 연쇄를 줄임으로써 푸드 마일도 줄일 것이다. 또한 포장, 냉장, 저장 그리고 가공과 관련하여 식품에 들어가는 ‘에너지 배낭(energy backpack)*’도 줄어 들 것이다. * 수확 후 사용된 에너지를 의미

4. 생물다양성은 취약성을 줄이며 복원력을 강화한다.

생물다양성은 식량안보의 토대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생태적인 유기농업의 토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석연료와 화학제품의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토양에 탄소를 되돌려주고 가뭄에 견디는 토양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을 키워준다. 생물다양성은 사회의 미래 적응과 진화를 위한 유일한 자연적 보험이다. 유전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증대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적응 전략이다.

5. 유전자조작 종자와 품종: 잘못된 해결책이며 위험한 선택이다.

유전자조작 곡물은 잘못된 해결책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탈시켜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 지속가능한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자원을 보전하려는 노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유전자조작 식품, 섬유, 그리고 연료는 산업화된 단작 작물의 모든 단점을 더욱 악화시킨다. 유전적 획일성을 더욱 확대되며 따라서 생물적 그리고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진다. 또한 물과 제초제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 그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 쓸모없는 유전자 결정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건강과 환경에 추가적인 위험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은 농민들의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방해하는 특허 독점을 이끌어내고 있다.

6. 산업화된 농산물연료(agrofuels): 잘못된 해결책이며 식량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소다.

식량은 인간 필요의 가장 기초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은 식량 우선 정책에 기초해야만 한다. 산업화된 농산물연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몰래 유전자조작 생물체를 확산시킨다. 농산물연료는 콩, 팜 오일, 그리고 수탕수수 프랜테이션으로 열대우림을 파괴시키고 대체함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것은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토지 이용과 충돌하게 된다. 산업적 농산물연료는 지속불가능한 농업에 대한 잘못된 보조금에 힘입고 있으며, 이것은 수십억 명의 민중들의 식량권을 위협한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식량 작물이 확대되는 농산물연료로 급속히 전환되는 탓에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소비의 일반적인 감축과 결합된 탈중앙집중화를 필요로 하며, 이때 식량과 농업 시스템은 핵심적인 목표로서 식량안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7. 물보전은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핵심이다.

산업화된 농업은 물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며 수질 오염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깨끗한 물의 이용 가능성을 줄인다.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겪고 있는 가뭄과 물 부족은 기후 변화 탓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농업의 집약적인 물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핵심적인 적응 정책이다. 생태적인 유기농업은 집약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줄이며, 토양의 물 보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질을 향상시킨다.

8. 기후적응을 위한 지식 전환

기후변화는 인류의 집합적인 지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된 농업은 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농업 기술을 파괴해왔는데, 이것은 탈산업화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식량 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서 요구되는 문화와 지식 시스템의 다양성은 공공정책과 투자를 통해서 인정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과학과 전통 지식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쉽은 지식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9장.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식량 미래를 향한 경제 전환

현형 경제․무역 체제는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제한적인 소비와 GNP와 같은 잘못된 경제적 지표에 의존하는 성장 패러다임은 국가와 공동체를 더욱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되도록 몰아가고 있다. 무역 규범과 경제 시스템은 보완성의 원칙을 지지해야만 한다. 즉 다양한 인종의 참여와 삶의 질을 확대하는 가운데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지역 경제와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유리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중략)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

민중 행동

1.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이것은 농장과 우리 뒷마당에서 종자와 품종 다양성을 촉진하면서 시작한다.

2. 화학 및 에너지 집약적인 농업 실행에서 생태적인 유기 식품 생산으로 전환한다.

3. 물을 절약하는 농업을 선택하라. 집약적인 관개나 지하수 채굴 대신에, 물의 보전과 확보(conservation and water harvesting)은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4. 농민장터와 지역적인 유기농의 신선한 제철 식품과 가까운 상품공급망(chain)을 선택하고 애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에너지 배낭(energy backpack)'을 가볍게 할 수 있다.

5. 지역 먹거리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전환을 계획하고 지원한다. 관료적인 산업화된 종자 등록 및 식품 안전 기준에 의해서 쥐어짜지는 일없이, 농민들은 종자와 식품의 질을 지키는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농민들, 지역 공동체와 소비자가 지역화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탈화석연료 식량 시스템으로의 어떻게 전환해갈 것인가 결정하기 위한 공간을 창출한다.

정책행동

1. 화석연료 기반의 식량 경제에 대한 잘못된 보조금을 철폐한다. 세계은행, IMF,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금융기관은 댐건설, 파이프라인 혹은 관계시설 프로젝트, 대규모 교통 인프라와 같은 거대 화석연료 기반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한다.

2. 농산물연료에 대한 보조금과 그 사용을 강제하는 법률을 폐지한다.

3. 생태적인 지역 유기 식품 모델로 공적 투자를 전환하여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기후 위험을 줄인다.

4. 핵심적인 WTO의 규정을 개혁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Quantitative Restriction(QRs)를 허용한다.

* Minimum Access Requirements를 폐지한다.

* Selected Tariffs and Quotas를 허용한다.

5.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농업 시스템을 촉진하고 WTO 지적 재산권 규정을 폐지한다. 이것은 종자의 기업 집중과 전통지식 시스템에 대한 해적질을 강화할 것이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WTO 협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 27.3 조: (1)모든 종류의 생명체도 특허될 수 없다. (2)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자연적 과정도 특허될 수 없다. (3) A sui gerneris 시스템은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토착지식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국내 법률을 포함한다.

* 27.1 조: 이 조항은 수정되어서 국가들이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특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특허의 기간과 절차가 제한되어야 한다(특히, 의약품에 대해서).

6. GMO 프리 존을 허용한다. WTO 정책과 규범은 지역과 국가가 자신들이 선택한 수준까지 GMO 프리 존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하고 명시적인 권리를 명백하게 허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7. 유기농업을 통한 탄소 저장을 CDM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소 저장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에 기여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이다.

8. 생태적인 유기농업은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모든 적응 전략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9.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생물다양성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조건이라는 맥락에서 보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0. 토착민의 지역적 지식은 모든 적응 전략의 부분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11. 재지역화를 가로막는 규제적, 경제적, 물리적 제한을 제거한다.

생태적 유기농업과 지역 먹거리 생산을 기후변화에 싸우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 안에 시급히 포함시켜야만 한다.

일부는 기후 혼란 위기는 우리 인류에 향한 단일하면서 가장 큰 시험대라고 믿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집합적인 행동 혹은 외면은 수백만의 인간과 동물 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