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 당시 이행부속기구회의(Subsidiary body : SBI)에 제출된 선진국(Annex I)들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에 관한 보고서이다.(FCCC/SBI/2009/12 21, October 2009)

공신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중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토지이용, 토지이용전환과 산림(LULUCF)'과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흡수원(sink)과 REDD(+) 메커니즘과 정책 수준 등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LULUCF를 제외하면 선진국(Annex I)들의 온실가스 증가율은 -3.9%고, LULUCF를 포함시키면 -5.2%가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는 2007년에 이미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의 선진국(Annex I non-EIG Parties)들은 LULUCF를 제외하면 11.2% 증가했고, LULUCF를 포함해도 오히려 12.8% 정도 증가했다. 반면 경제전환국(EIG, 구 동구권)들의 배출량이 LULUCF를 제외한 수치와 포함한 수치가 각각 -37%, -42.2%나 줄어들었다. 즉 잉여배출권인 hot air로 인한 감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LULUCF를 포함하면 오히려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더 가열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온실가스 별 배출량 추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전체 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별 배출증감률을 보면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는 각각 -17.3%, -24.7% 등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F가스 계열(HFCs+PFCs+SF6)은 14.8%가 증가했다. 이산화탄소(CO2)는 증감률이 거의 없었다.(-0.5%) 이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농업용 온실가스가 줄고 F가스 계열이 증가했다는 것은 산업화는 가속되고, 농업은 축소(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이나 수입량 증가 등과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대응에 더욱 취약한 구조로 이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자국 국경 내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