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세계화 운동에서 기후정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전망
- 교토에서 코펜하겐과 칸쿤까지의 ‘공간적 조정, 시간적 조정, 강탈에 의한 축적 ’에 대한 저항

이 글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대안이념>(2010년 5월 28일) 중 ‘대안세계화운동-경험의 다양성과 접근의 다양성’ 세션에서 패트릭 본드(Patrick Bond)가 발표 한 것이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크와줄루-나탈 대학(University of Kwazulu-Natal, Centre for Civil Society and School of Development Studies)의 교수이다. 반세계화운동과 기후정의에 관심을 갖고서 정치경제학, 생태 정책을 연구하는 좌파 학자이다. 기후정의(Climate Justice, ‘CJ’) 홍수 속에서 그것의 본류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데이비드 하비의 정치경제학의 분석틀을 인용한 기후정치 분석이 흥미롭다. 발표문을 직접 보내준 패트릭 본드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아래는 그의 요지를 간추린 내용이다.<by 필>
 

● 지난 20년간 기후문제에 활동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후 공식적인 기후변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기후정의와 같은 급진적인 지구 네트워크가 출현하는 시민사회의 분리가 발생했다. 기술중심적, 시장지향적, 내부 협상중심적인 태도를 초월하고자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Climate Justice Now!가 출범했다.

● 이러한 출현은 거대 주류 환경단체들(Big Green)의 지배계급, 국제정치,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에 대한 비판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후정의운동은 적색과 녹색의 결정적인 결합(mix)을 결과할 수 있다. 그 운동은 1980년대의 미국 환경정의운동, 1990년대의 싸파티스타 봉기와 시에틀 투쟁에서 영감을 얻었다. 특히 2004년 기후정의 더반 그룹(Durban Group for Climate Justice)의 결성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기후운동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탄소시장의 거부이다.

● 데이비드 하비의 공간적 조정(‘spatial fix’ 또는 ‘shifting’), 시간적 조정(‘temporal fix’ 또는 ‘stalling’),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또는 ‘stealing’)의 프레임은 자본축적에 대한 기후 동학의 이해에 기여한다. 북반부에서 남반부로의 공간적 조정, 금융시장을 통한 시간적 조정, 남반부의 배출권 강탈,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이 된다. 패트릭 본드는 이렇게 자본의 경제위기의 극복방식이 기후위기의 극복방식과 같은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 칸쿤 회의 역시 코펜하겐서 발생했던 활동가들의 회의장 밖의 거리투쟁과 빈국들의 회의장 내의 협상거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더 극렬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 남아공에서의 최대 CDM 프로젝트인 더반 지역의 매립지 메탄-전기 프로젝트는 ‘환경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라고 비판한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영석유회사 Eskom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다국적 철강기업과 광산기업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상황도 설명한다.

● 기후정의의 정치경제적 논리를 추적하여 기후정의 조직이 추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수준에서 정치적 시야를 확장하여 지배계급의 공간적 조정(이전)을 중지시키는 것. 2) 잘못된 해결책(탄소거래)에 현혹되지 않고 지배계급의 시간적 조정(지연)을 중지시키는 것. 3) 완화와 적응뿐만 아니라 기후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지배계급의 강탈에 의한 축적(강탈)을 중지시키는 것.

● 교토에서 코펜하겐까지 국제기후정치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했다. 코펜하겐 의정서처럼 잘못된 해결책의 기후전략을 고착시키는 나쁜 협상보다 차라리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 탄소거래 전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 EU-ETS의 초과할당 때문에 배출권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 기후정의 네트워크는 세계 자본주의의 이전, 지연, 강탈에 대응할 개념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북반부의 배출 책임요구, 탄소시장 거부, 기후부채 지불 주장이 그것이다. 발리에서 기후정의가 주장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비 축소, 2) 군비축소, 혁신적 조세, 부채 탕감으로 완화와 적응비용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생태 부채에 기반하여 북반부에서의 남반부로의 재정 이전, 3) 지하 화석연료 채굴 반대 그리고 적절한 에너지효율과 안전하고 청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4) 원주민 토지권을 강화하고 민중의 에너지, 숲, 토지 그리고 물에 대한 주권을 보장하는 권리기반의 자원 보존, 5) 지속가능한 가족 계획, 어업, 민중의 식량주권.

● 기후정의 운동의 요소(세력)가 다양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생태-사회적 힘들의 공간-시간적 저항을 연결시킬 수 있다.

● UN, 미국 상원, G20 내에서만 존재하는 지배계급의 기후정치의 실패는 아래로부터의 대안들이 더 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후정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지구적 좌파 구상에 함께 할 급진적 정부와 대중적 운동을 결합하는 가공할 적록(red-green)의 힘을 촉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