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 G20 Global Working Group Common Lobbying Positions 2010]는 G8&G20 토론토 정상회의에 대한 캐나다 시민사회의 입장문서이다. 선진국 정상들이 G20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공고히 하고, 현재의 국제질서를 고착화시키려 하는 의도에 대해 공공의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조', '책무성', '기후변화', '부채탕감', '교육', '금융', '금융거래세', '식량위기', '양성평등', '통치/부정부패', '보건', '에이즈 등에 관한 세계기금', '무역', '물과 위생' 등 14개 분야에 대한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11월 11일~12일 양일간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도 사전에 노동, 민중,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입장문서가 작성 배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입장문서의 국문 번역본이다. 전문(원문, 번역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역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진행했다.



2010 G8과 G20 글로벌 실행단의 공통 로비 포지션

여는 글

만약 G8국가들이 세계시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였다면 2010년에  국가들이 재선되어야 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2005년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구성된  G8 국가들은 세계를 위해  그들의 성명서인 Gleneagles  서약을 발표했다. 5년간의 대담한 비전은 세계의 발전에 큰 진보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HIV,AIDS로부터 사람들을 예방,보호,치료하는 것과 기초교육의 전세계적 접근 그리고 절반은 아프리카로 이동하게 될 원조 금액의 두 배, 건강과 채무구조의 서약이다. 그러나 5년중 일부는 이런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처럼 보인 채 남겨졌다. 만약 이것이 지구의 광범위한 경제의 세계적인 선언서였다면 그들은 이 서약을 실행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2005년 Gleneagles 정상회담 이래로 아무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 10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항바이러스의 약을 받고 있으며,  백만 명이 백신접종을 받고, 개발도상국의 부채는 대부분 면제되었다. 그러나 발전의 진전과 투자의 비율이 식품가격, 오일, 재정위기 때문에 G8의 서약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빈곤층의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추지 못한다. 심지어 좋은 시기의 성장 소비도 많은 G8국가들과 함께  그들의 최소한의 서약도 지키지 못함으로써 한심하게 되었다. 현재 재정상  힘든 시기에,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한 쉬운 방편으로 2009년 ODA예산을 56%까지 줄인 이탈리아같이 정부의 원조를 줄이고 개발예산을 주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처럼 후의 공약을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사실은 빈곤층은 G8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계의 사건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 세계무역의 20%에 해당하는 176개국에  살고 있지 나머지 80%에 달하는 20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전할 수 있도록 애쓴다.  1억7천6백만 명은 2009년 가난에 저항했고, 3백만 명 이상의 탄원서가 2007년 이래로 성장과 기후변화의 쟁점으로 G8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빈곤층이 실제로 G8정부에 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주요한 국제적인 경제포럼에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글로벌서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나라의 실패에 비난할 이유도 없고, 세계 여론조사에서 완승도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부개발원조(ODA) 지출을 줄였고, 교육표준의 실패에 있어 세계의 중산층들에게 비난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 통제의 중심적인 수수께끼이다. 어떻게 전세계 공동체가 한통속이 되도록 결정을 할까, 어떻게 책임과 결정과 약속 시행에 대한 의무를 만들까? 전세계는 국제 사회의 대응 능력과 세계의 위급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정할 능력의 측정 기준으로 Gleneaagles 서약을 볼 필요가 있다. G8서약의 붕괴는 새로 형성된 G20에 대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책임의 문제에 이들이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결정은 정상회담을 하는 시간소비만 될 뿐이다.

그러나 기쁘게도, 해결책이 있다.  G8과 G20 의 세계 활동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 빈곤층의 시급한 필요인 흔히 있는 로비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G8과 G20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약 채택이 된다면, 이것은 G8과 G20이 2010년부터 2015 새천년 개발 목표 최종 기한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성명서가 될 것이다.  The Common Lobbying positions은 교육, 건강, 직업, 기후변화, 투명성, 부채 그리고 다른 중대한 부분의 쟁점을 검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의 자금조달을 다룬다는 것이다.  만약 재정거래 세금이 세계적으로 충족될 때는 이 성명서가 전부 축적된다.  빈곤 구제와 기후변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간단한 작은 세금은 동시에 변덕스러운 세계 시장에 안정을 불어넣어준다. 

물론, 재정상의 거래세금이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로비활동도 있다. 은행원과 금융관계자들의 상류층은 이것이 그들의 특별 수당을 삭감시키고 그들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논쟁한다.  G8과 G20은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한 뻔한 표현을 무시하고 즉시 세금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원들의 이런 작은 로비는 세계 빈곤층의 수십억의 긴급한 필요에 직면하여 해낼 수 있을까? 그럼 Winston Churchill경의 잘못된 인용을 보자: 인간 노력에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수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래서, G8과 G20 활동단체들은 무스코카, 토론토 그리고 서울에서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더욱 안정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도자 모임을 연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